KDI 유튜브 영상 캡처국세에 연동되어 있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마련 방식을 '학령인구 변화 추이 반영' 등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이 29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주요 내용이다.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65조 1천억 원이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정해진다.
우리나라 인구팽창기인 1972년 도입돼 거의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방식으로, 간단히 말하면 내국세수 일정 비율을 무조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학령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복지정책 주요 대상자인 고령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와 연동해 중앙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기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게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식이냐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따라서 현행 내국세수에 연동된 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 비중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국세가 아닌 경상GDP 증가율에 연동시키되 전체 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교부금을 경상GDP 증가율보다 더 큰 증가율로 늘리는 식이다.
반대로, 학령인구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하면 교부금 증가율은 경상GDP 증가율보다 낮아지게 된다.
학령인구가 비가역적으로 감소하는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면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사실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매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방식이 아닌 개선된 방식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면 2021년부터 2060년까지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연평균 재정 절감 규모가 25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렇다고 해서 교육투자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선안에 의해 산정된 교부금 총량은 '최소필요교부금액'보다 연평균 12조 원가량 더 큰 규모라는 것이다.
최소필요교부금액은 G20 상위 국가 기준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60년까지 유지한다는 전체하에 추정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가 협력을 강화해 '공동사업비'를 마련하는 등 예산의 유사·중복성을 축소하는 방안 등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