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종민 기자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판결과 관련해 본안소송 이후 방역당국과 운영방안을 협의하되 백신접종은 계속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소아·청소년 학생에게 별도의 의료비 지원이 추진된다.
유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올해 3대 핵신 추진과제는 더 나은 학교일상의 실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전환,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정책 추진 등이다.
유 부총리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과 관련해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를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인 방역체계 내에서의 방역패스 운영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판결과 관계 없이 지금까지처럼 학생, 학부모께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또 효과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새학기 전까지 12~17세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를 학생을 대상으로 의료비(실비) 지원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교육부는 "학생들의 건강권·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으로 질병관리청의 보상체계와는 별개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우리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며 총력을 다하겠다"며 "방학중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새롭게 방역수칙을 수정·보완하는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들을 전체적으로 마련해서 올해 3월 새학기 정상 등교,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기준 13~18세의 1차 접종률은 75.6%로 200만명 청소년이 참여했고, 2차 접종률은 52%로 절반을 넘었으며, 확진 증가세가 큰 13~15세, 중학교 연령대의 1차 접종률도 65.5%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반영한 '학교 방역지침'을 2월중 마련해 새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의 방역인력은 약 6만명 규모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별로 학교와 학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방역물품을 모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학기 전까지 979개교의 학급증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103곳도 올해 증설을 추진한다.
이한형 기자교육부는 일단 예정대로 새학기에 전국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와 대학의 대면수업이 정상화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1학기 학사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개학 전후 총 3주간은 집중방역기간으로 운영해 모든 교육시설은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학교 밖의 다중시설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결손 회복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방학중 교과보충을 3천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40년 이상 노후화 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미래학교2.0'이란 이름으로 전환하며, 올해 484개교에서 착공하고 518동은 사전 기획에 착수하는 만큼 '안전한 학습환경'을 핵심 요소로 추가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하반기 확정하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올해 구성·운영한다.
올해 고교학점제 특성화고 도입과 일반계고 84%(1천410개 학교) 연구·선도학교 운영, 일반고 전환 시 2년간 총 15억원 재정지원 등으로 2025학년 고교체제 개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올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중으로, 오는 3월까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 기능 재구조화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와함께 수능 출제 오류와 관련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수험생과 또 학부모께 그런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아 있는 대입 일정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또 수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해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해 올해 치러지는 수능에서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