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서울 107만호 포함 전국에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 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이날 내놓은 311만호 공급 약속은 지난해 8월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공격적인 규모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차별화하는 동시에, 설 연휴를 앞두고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이 후보는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6만호 공급계획에 105만호를 더한 수치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서울의 경우 기존 정부계획인 59만호에 48만호를 추가해 총 10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공공택지는 정부 계획인 12만호에 김포공항 주변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 신규택지 28만호를 추가해 총 40만호를 공급한다.
앞서 이 후보가 이전하기로 공약했던 김포공항 부지는 일단 존치하고, 주변 부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아주 오래 고민했는데 주변의 녹지와 유휴 토지들을 통해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충분히 20만호 정도를 공급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김포공항 존치 여부에 대해선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인 21만호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노후 영구임대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하면 총 41만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후보측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총 151만호를 공급한다. 그 외 지역에는 정부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추가해 53만호를 공급한다.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공급가격도 낮춘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등 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분양주택의 경우 일반분양형 외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임대 종료후 초기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 배분)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또 청년을 위해 신규공급을 대폭 확대해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한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도 대폭 낮춘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고 정책 효과를 국민이 바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주거 안정과 주거 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