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이용하는 승객들. 박진홍 기자도시철도 무료 이용 승객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재정손실이 증가하자, 무임승차 손실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과 노조위원장 등 20여 명이 25일 오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노사 공동협의회를 개최하고, 무임승차 손실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건의문에서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에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교통공사는 국가법령에 따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임수송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유임승객 비율은 급감하는 반면 무임수송 손실이 늘어나 재정난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노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승객은 전국 도시철도 기준 하루 평균 128만 명에 달한다.
특히 6대 특·광역시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가파른 부산의 경우 전체 수송객 중 만 65세 이상 등 무임승객 비율이 지난해 30%를 훌쩍 넘어섰다.
이로 인한 손실만 지난해 1090억 원에 달한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코로나19 이전 도시철도 무임손실은 연간 6천억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전국 6개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과 노조위원장 등 20여 명이 25일 오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노사 공동협의회를 개최하고, 무임승차 손실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정 기자특히 부산교통공사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승차 재정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 이미 92%까지 치솟았다.
지난 1980년 국가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했지만, 국비 보전이 없어 지자체가 그동안 적자를 고스란히 부담해오고 있다.
노사는 무임손실분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한 관계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5월 시작됐고 지방자치제 도입은 1991년 5월이므로 지방자치제 도입 이전에 국가정책으로 시행한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임승차는 단순히 재정악화 문제뿐만 안전비용 투자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1월 기준 30년 이상된 도시철도 노후시설 비율은 부산과 서울이 각각 22.7%와 36.2%나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한데다, 인구 고령화로 무임손실이 늘어나면서 운영기관들이 안전투자 비용을 마련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셈이다.
25일 무임손실 국비지원 촉구 노사 공동결의문에 서명하는 한문희 부산교통공사사장. 강민정 기자부산교통공사 한문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민 보편복지를 실현하는 교통정책으로,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시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올해는 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현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장, 부산참여연대 이종건 공동대표, 부산경실련 김대래 공동대표, 부산YMCA 오문범 사무총장을 비롯한 시민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국비보전을 위한 뜻에 함께했다.
전국 도시철도 노사는 또 이달 말 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를 차례로 방문해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촉구' 정책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