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희망살림'의 2015~2016년 국세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자료. 네이버로부터 받은 기부금 40억원 가운데 10억원이 2016년 10월 5억원씩 2차례에 걸쳐 성남시로 지급된 내역이 나온다. 국세청 자료 편집 네이버 기부금 10억원을 '성남시'로 입금했다는 시민단체 '희망살림'의 국세청 공시 자료 관련 논란에 대해 국세청이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은 네이버 기부금 39억원을 '성남FC'에 입금했다는 희망살림 설명과는 달리 그중 10억원이 성남FC가 아니라 성남시에 입금된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자료가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희망살림이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를 보면 네이버 기부금 가운데 10억원은 지출 대상이 성남FC가 아닌 성남시다.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5년 6월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9억 5천만원 △2015년 10월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9억 5천만원 △2016년 8월 '성남FC'에 10억원이 지급됐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2016년 10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씩 모두 10억원을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가 아니라 '성남시'에 지급했다고 적혀 있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이에 대해 '희망살림'은 2016년 10월 당시 은행이 발급한 '공용영수증'을 제시하며 '성남FC'를 '성남시'로, "직원이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택시비, 등기비용, 도서구입비 등 액수가 적은 지출내역도 원 단위까지 세세히 기재돼 있는 지출 명세서에 10억원의 사용처를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문제가 불거진 만큼 사후관리했다가 공익법인의 자진 결산공시 시정 안내 기간인 오는 7월에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진 결산공시 기한인 4월 이후 관련 내용을 취합해 7월에 확인한 후 재공시 공문 발송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당시 자산 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공익법인에 대해선 국가 입장에서 결산 공시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할 뿐 일반 민간 기업처럼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려는 목적이 아니어서 조사를 우선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전직 국세청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강제적 규정을 갖는 공적 문서에 대해 직원의 실수가 가능한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성남 FC 수사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세청이 자금 추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