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 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지난해 10월 장관급 회의가 신설된 이후 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됐고,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와 국가 경쟁력인 시대가 됐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발빠른 경제 안보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 주권과 국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함께 곡물가 인상 등을 우려하는데 대해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면서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돼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 대응이 필요해졌다"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공급망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 공급망 전체를 위한 범정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시급해졌다"며 "그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 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재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 교민들의 안전과 경제안보 문제를 잘 챙기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반도체 소재, 요소수 같은 범용품 등 공급망의 위기를 겪어 왔으나, 우리 경제는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강점을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 왔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확실한 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해 총력을 다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 주기 바란다"며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음 정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욱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