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공급망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해 공급망 리스크를 우리 경제 재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논의 결과다.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은 산업경쟁력 강화 중심인 기존 공급망 관리 전략을 공급망 전체를 고려한 범부처 공급망 위기·예방 관리시스템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새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기존 첨단산업 중간재와 원자재 관리 외에 범용재 및 공급망 관련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법적 대응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망 관리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기금 신설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업·자원분야 공급망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와 함께 정부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매각을 결정했던 우리 공공기관 투자 해외자산이라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할 경우 매각 적정성을 전체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급 기반이 취약해 국내 생산이 필요한 희소금속과 핵심품목 관련 기술 및 시설투자에는 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공급망을 중점 고려한 소부장 R&D 및 외국인투자 유치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군사적 긴장이 지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태가 조기에 진정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앞으로 긴장이 심화·장기화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과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태 진전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범부처 TF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