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절 가석방과 관련해 "규모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15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 지 3·1절 가석방 관련 심사위원회를 더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3·1절 특별사면 가능성에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교정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른 만큼, 가석방 인원을 늘려 수용 밀집도를 낮출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교정시설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과밀수용 문제를 지목하고 가석방 확대 대책을 실시했다.
가석방 심사는 매달 1000명 안팎에서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100여명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고령 수용자와 환자 등 면역이 취약한 계층 위주로 예상된다. 성폭력 사범, 무기·장기 수용자는 제외될 전망이다.
한편, 박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법 분야 공약'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특정 후보의 공약인데, 생각이 있긴 한다"고 답했다. 전날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윤 후보는 이외에도 검찰의 예산권을 법무부로부터 분리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