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앞으로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지도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점검·감독 대상에 올리는 한편, 감독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의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6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안전관리 지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장 안전의 기술적 사항을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데, 이들 안전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은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55개 전문기관이 등록돼 2만 8461개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이다.
이날 노동부는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기관에게 계약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사고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히 지도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반드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전문기관 지도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등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고, 통보된 사업장이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토록 점검·감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의 성실한 안전관리 지도를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도 공유했다.
노동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사업장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지도 소홀 여부를 확인해 지도 소홀 등 불량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붕괴건물에 기대어진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한영 기자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기관의 지도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해당 전문기관이 계약한 다른 사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감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안전관리상태 보고서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실명으로 서명해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도기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전문기관의 사업장은 점검·감독을 면제하는 대신 하위 등급 전문기관의 사업장에는 점검을 확대하도록 산업안전보건감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