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연합뉴스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성태(64) 전 의원의 유죄가 17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7) 전 KT 회장도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신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했고, 적성검사도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다.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니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셈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신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t.김 전 의원은 이런 2심 판결을 두고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발하며 2020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으나 딸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역시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유력인사의 청탁이 있는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