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1일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계속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은 비정상이고 국가 재정을 누더기로 만든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19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이것은 전세계적 추세인데, 우리 정부는 확장 재정을 한다고 예산을 늘리고 추경을 실시한다"며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돼서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하고, 수많은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못 갚는 상황에 몰리는데, 왜 우리나라에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나"고 질문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금리인상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지원 때문에 많이 풀려있으니 미국도 긴축하고, 우리나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한국은행이나 재정 당국에서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여러 물가,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들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하고, 이게 지나가면 빨리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말씀이 돌아가고 갈피를 못 잡는 것 같다"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재정 확장 해야하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해야하는 데 생각하는 방법이 있냐"고 재차 질문했다.
윤 후보는 "어느 당국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해답은 없다. 시장과 가계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미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에 안 후보는 "깊이 고민을 안 한 것 같다"며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으로 세입을 가져오는 곳이 정해지고, 이를 통해 주로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과 달리 빚을 추가로 얻지 않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확장 재정도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여기서 재원 마련하면 된다는 것으로 제1야당이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