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조 9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16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32만명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선을 앞두고 추경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성과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불충분·매표용 추경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도 밑바닥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약 17조 규모의 추경안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신속하게 이번달 안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번 추경으로 완전한 민생 회복에 재시동을 걸고,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 대선 이후 2차 추경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면 긴급재정동원명령도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민주당은 신속 집행을 약속하면서도 전날 결렬 직전까지 갔던 협상 과정 속 국민의힘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오락가락한 야당 때문에 걱정이 많았을 줄로 알지만 민주당은 책임여당으로서 주도적으로 추경 처리에 임했다"고 했고 전혜숙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뭐가 급하냐, 협상이 필요하다, 왜 하필 오늘이냐'라며 타는 목마름은 관심 없고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의 작은 희망을 짓밟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17조원 남짓의 추경으로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없기에, 최소 40조원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민주당의 추경안은 "어떻게든 대선 전에 돈을 뿌리고 보겠다는 '매표용 추경'(김태흠 의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날 김기현 원내대표의 설명처럼 '소수 야당의 한계' 때문에 반대한다고 해서 관철시킬 수는 없고, 오히려 원만한 처리를 방해할 경우 대선 국면에서 '발목잡기 프레임'이 불거져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추경 통과에 난항을 겪고 실패하는 것을 더 바라고 이를 선거전에 이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도 추경안 처리에 동의하며 '발목잡기' 프레임에서는 벗어났지만, 정부 여당 주도로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즉시 지급되게 되면서 실제 대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권교체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하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미래의 약속보다 현재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및 정부 규탄대회''에서 자영업자가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머리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따라서 국민의힘은 추경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의 '검은 속내'를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영남권의 한 의원은 "당장 추위에 영업제한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불리한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아무 것도 못할 것 같으니 재빠르게 300만원을 나눠주려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의원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챙겨준 돈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추경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당연히 국민들이 받아야 했던 돈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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