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총리 국회 추천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포함한 정치 교체를 선언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대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부터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며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낡은 정치와 결별하겠다"며 "책임 있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진영 정치, 대결 정치, 승자독식 정치에 안주했던 것을 반성한다.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정치개혁의 대의에서 탈선했던 것은 뼈아픈 잘못이었다"고 반성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의 독주', '야당의 발목잡기' , '소수정당의 한계' 등의 악순환을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책임지는 집권여당', '협력하는 야당', '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수정당' 등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국민통합 정치'의 선순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국회 총리 추천제를 도입,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 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 내각을 구성해 '청와대 정부'가 아닌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등을 협치 통로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송 대표는 특히 지난 위성정당 사태를 반성하며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개헌 계획도 밝혔다. 송 대표는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로 바꾸겠다"며 "중장기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송 대표의 이러한 정치 교체 선언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한 연대 러브콜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도 보인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 내각 등 각종 국정운영위원회를 통해 함께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를 먼저 제안하지만, 우리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국민통합 정치'로 향하는 방향만 같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하고 보완해도 좋습니다. 다수 정당, 여러 후보가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