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공급망이나 수출 등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국제 유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유류세 인하나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가는 지난해부터 높은 수준이라 1차적으로 올해 3월까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긴만큼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그러나 '비축유 방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비축유는 106일분"이라며 "비축유 방출로 인한 유가 인하 여지가 크지 않은데다 공급에 문제가 있을 때 방출하는 것이어서 가격 인상 때 (방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는 안정적인 장기 계약 물량으로 대응하고 있고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격 요인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단계를 높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화될 경우 한전의 적자 요인을 커버하면서 국민 물가 부담도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정책 믹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이는 네온, 크립톤, 크세논 등 희귀 및 불활성 물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것에 대해 문 장관은 "크립톤, 크세논은 3개월분이 비축돼 있고 기업들도 공급선 다변화를 노력하고 있다"며 "네온 가스는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국산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 러시아 및 대 우크라이나 수출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두 나라에 대한 수출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며 "그러나 장기화되면 글로벌 경제로 파급이 확산돼 우리 경제 회복에도 부담이 된다"고 밝힌 뒤 "현지 진출 기업들은 현지 생산이 영향을 받지 않을지,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할지, 시장 위축으로 매출이 줄어들지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금을 받지 못하면 무역보험으로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대금 규모가 클 경우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무역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문 장관과 함께 국회에 출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해외직접생산제도(FDPR)'는 예외가 많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과 긴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FDPR은 제3국이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장비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러시아에 수출하려 할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미 상무부가 24일 발표한 러시아 제재 방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출 통제는 한국에는 적용되지만 EU 국가와 일본, 호주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적용 제외된 국가는)초기 단계부터 (미국과) 공조를 진행한 국가들"이라며 "적용 배제 국가 목록은 완결된 것이 아닌만큼 한국도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국과 긴밀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