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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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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한판승부 2부 문을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가 인쇄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현재 판세는 역대급 초박빙이라고 하죠. 게다가 단일화 문제로 각 당의 갑론을박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한판승부에서는 4당 후보들의 대리인들 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각 당의 에이스, 최고 선수들을 모셨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정TV토론 못지않은 긴장감 넘치는 토론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 드리면 먼저 민주당 김성회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미 나와 계셨죠? 그리고 국민의힘 김경진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단장 어서 오십시오.
◆ 김경진>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 박재홍> 이어서 국민의당에서는 김윤 선대위 조직본부장이 나와주셨습니다.
◆ 김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박원석 선대위 공보단장님이 함께하셨습니다.
◆ 박원석>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 박재홍> 각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발언 겸 공통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왜 우리 당 후보를 이번 대선에서 선택해야 하는가. 각 대리인께서 말씀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30초씩 드리고요. 먼저 국민의힘 김경진 단장부터 시작합니다.
◆ 김경진> 무릇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의식이 충만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할 만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개인보다는 국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공적 의식이 충만하게 공직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 박재홍> 30초 끝났습니다.(웃음) 짤 없이. 이어서 정의당 박원석 공보단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박원석>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그래도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의원 1인 2표제, 어느 정당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여겨졌던 특수활동비 누가 폐지를 했습니까? 중대재해특별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병사 월급 50만 원 그리고 휴대전화 자유로운 이용, 이거 어떤 정치인이 제일 먼저 제기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심상정이 제기하면 개혁의 길이 됐고 대한민국이 역사가 됐습니다. 가성비 높은 선택 심상정입니다.
◇ 박재홍> 이어서 국민의당 김윤 조직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김윤> 안철수 후보만이 유일한 후보입니다.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햅니다. 공무원도 개혁돼야 하고 노동도 개혁돼야 하고 연금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용기 있게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정면으로 대결을 선언한 유일한 후보십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이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떤 세계 문명의 선도국가가 되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경제 강국이 돼야 하고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김윤> 유일한 후보입니다.
◇ 박재홍> 이어서 민주당 선대위의 김성회 대표님 30초입니다.
◆ 김성회> 민주당이 그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다수당의 오만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가 모두 여의도 바깥의 사람들로 자당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여의도 방식을 쓰지 말자는 국민의 명령에 부흥하면서도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가진 이재명 후보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한 여당의 국정 경험을 이어가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줄 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에 가장 적합한 적임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해서 네 분의 대리인의 각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주도권 토론이 되겠습니다. 시간 총량제 토론입니다. 각 후보자 대리인에게 10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 대리인이 상대의 대리인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최소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해 주셔야 되고 질문은 1분 이내에 그리고 상대방의 답변은 최소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답변이 1분을 넘겼을 때는 발언도 제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도권 토론 첫 번째로 국민의힘 김경진 공보특보단장부터 시작합니다.
◆ 김경진> 오늘 시끄러운 이슈가 아무래도 있어서 어제오늘. 김윤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선거유세장에서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면 이제 말씀으로는 정권교체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속칭 여의도에 떠도는 어떤 루머, 지라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철수, 이재명 간에 단일화가 있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인수위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내각이라든지 정부 구성도 공동으로 한다. 이런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민주당 관계자와 안철수 캠프의 핵심 관계자 또는 안철수 후보가 직접 여러 차례 만났다. 그건 민주당의 모 전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우선 만났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안철수, 이재명 간에 단일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윤> 김경진 의원님, 이게 완전히 가짜뉴스고 마타도어인 거 스스로 알고 지금 의도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죠? 우선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여기 어제 윤석열 후보께서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셨거든요. 우선 윤석열 후보 측하고 우리 안철수 후보 측하고 모종의 어떤 단일화를 둘러싼 합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합의안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혹시 보셨습니까? 합의안을?
◆ 김경진> 제가 질문을.
◆ 김윤> 제가 질문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 김경진>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건.
◇ 박재홍> 제지할 수 있습니다.
◆ 김경진> 저기 안철수, 이재명 간에 만남이 있었는지 그 부분과 그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
◆ 김윤> 없었습니다. 합의안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물어본거냐 하면.
◆ 김경진> 아니, 잠깐만.
◆ 김윤> 그런 식의 허무맹랑한 나중에…
◆ 김윤> 마타도어를 왜 계속 국민의힘 측에서.
◆ 김경진> 잠깐만 그건 김윤 선생님 주도권 토론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은 제가 물어볼 시간이니까. 없었으면 됐습니다. 확인하고 싶었고요.
◇ 박재홍> 지금 7분 30초 남았습니다.
◆ 김경진> 괜히 시간만 갔네. 그다음에 김성회 대변인님이시죠?
◆ 김성회> 네.
◆ 김경진> 이재명 후보의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현재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 김성회> 기본소득은 관련해서 실천을 할 것이고 지금 일단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국에는 100만 원, 이렇게까지 나가겠지만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당장 기본소득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고 국민적 여론과 의견을 모아가는 것을 먼저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경진> 그럼 당장 언제부터는 대략의 무슨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 김성회> 일단 토지보유세와 탄소세 등 반드시 거둬야 하는 세금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세금들에 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지에서 있은 다음에 기본소득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 김경진> 그러면 아직은 구체성은 없다.
◆ 김성회> 그것 관련해서 증세 부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충분히 설득드리고 말씀들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게 후보 입장입니다.
◆ 김경진> 민주당 당내 경선할 때 후보님들도 기본소득이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구조로는 거의 불가능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 점에 대한 이재명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성회> 토지보유세 같은 경우에 지금 거둬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질 경우에 전체 국민의 90% 정도가 본인이 내는 토지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토지 보유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선진국 대비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이 세금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기본소득으로 그 세금을 돌려드리는 과정에 포함되는 거죠.
◆ 김경진> 그러니까 토지세나 탄소세를 걷어서 정부의 일반재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그냥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그런 재원으로 쓰겠다?
◆ 김성회> 토지세는 그렇고요. 탄소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탄소세는 기본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가가치세처럼 국민들에게 모두 다 부여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일부는 돌려드리고 일부는 탄소를 줄이는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재원을 나눠서 쓸 겁니다.
◆ 김경진> 알겠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후보 관련성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회> 지금까지 쭉 나왔지만 결국 오늘 새롭게 50억 클럽에 돈 전달하는 새로운 주체에 대한 의혹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마당인 만큼 검사 출신이라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자금 추적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가 공공에서 이만큼 남기고 나머지 이익을 민간으로 돌려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지표도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금전적 이익, 정치적 이익을 취했다라는 건 아무 것을 통해서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진> 그런데 하필이면 대장동 업무를 관련했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씨라든지 김문기 씨, 두 분은 이 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시장이 데리고 있었던 부하들이고 호주 여행도 같이 갔다 왔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관련 가능성을 암시하는 간접 증거들이 아닐까요?
◆ 김성회> 저는 지금같은 세상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대신 죽어야 한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두 분의 극단적인 선택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진> 소고기라든지 초밥, 법카 사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 김성회> 그 부분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과를 드려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후보도 부인도 사과를 했던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진> 탈원전 관련해서 어제오늘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작년에 한전 적자가 지금 5조 9000억이 났고 올해 1/4분기 동안 한전 적자가 5조가 나서 최악의 상황에는 올해 한전 적자가 20조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랴부랴 사실은 탈원전을 번복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몇 군데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 김성회>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원전 사용률이 지난 5년 동안 원전 가동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더운철 여름철에 원전을 충분히 돌리고 있었고 탈원전을 진행한 게 마치 당장 있는 원전을 멈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호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전 사용을 충분히 하고 있고 한전의 적자는 여러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60년 동안 탈원전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지금 5년 전하고 원전의 비율이 똑같은데 요금체계, 이런 것들이 요금체계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탈원전이랑 섞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진> 당장에 선거 끝나고 나면 전기료 올릴 거라고 하는 예상이 폭증하던데.
◆ 김성회> 그것은 전기료는 원가에 연동해서 하기로 이미 3년 전에 정해서 그렇게 법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LNG 등 국제유가의 상승에 맞춰서 되는 거지 원전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사용량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원전을 늘릴 수도 없고 늘린다고 해서 전기료가 떨어질 상황도 아닙니다.
◇ 박재홍> 의원님 2분 남았습니다.
◆ 김경진> 그래요? 우리 박원석 단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 김경진> 심상정 후보께서 이제 결국은 조국 사태 때 제대로 된 의견을 못 냈던 것이 정의당이 지금 현재 어떤 위기에 처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해 보시죠.
◆ 박원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심 후보가 당에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있었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시작해서 이번에 대선 중간에 한번 심 후보가 침거했다가 다시 선거운동에 복귀하셨는데, 복귀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지난 20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불가피했던 측면 그리고 당시에 어쨌든 조국 사태로 빚어진 논란의 과정이 어떤 선택을 해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건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진보정당답게 어쨌든 원칙대로 입장을 밝혔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 대다수 정의당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 박재홍> 1분 남았습니다.
◆ 김경진> 민주당이 지금 당론으로 정치개혁 하겠다, 그다음 다당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의원들이 당론 결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천 가능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진정성 문제,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박원석> 진정성을 제가 앞서서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나온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 과정에서 위성정당 문제 너무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고 또 재보궐 원인 제공을 하게 되면 공천을 하지 않겠다. 그것도 당헌까지 어기면서 번복을 했어요.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힘이 없다. 저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제 의총에서 그런 결정을 하신 거는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단 하나라도 빨리 실천을 해야 한다.
◇ 박재홍> 10초 남았습니다.
◆ 박원석>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면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 김경진> 됐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김경진 국민의힘 공보특보단장님의 주도권 토론을 마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다음 순서는 정의당 박원석 선대위 공보단장이 시작하겠습니다.
◆ 박원석> 저도 세 당에 고루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매너 있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웃음) 우리 이재명 후보 대리인인 김성회 대변인에게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고 계세요. 대표적인 공약이 155 공약인데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불, 그다음에 세계 5위 경제강국. 그리고 코스피 5000. 코스피 5000은 제쳐두죠. 대통령 후보가 그런 걸 공약하겠다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나 그런데 그러려면 수출이 매년 9.4%씩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매년 7.2%씩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G5가 되려면 우리 앞에 있는 인도,프랑스, 영국.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GDP가 2배예요. 다 제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자료집을 찾아봤어요, 공익자료집. 달성 목표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 김성회> 임기 내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 박원석> 달성 목표라고 돼 있어요. 공약집에.
◆ 김성회> 하지만 후보 본인도 이것을 이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치가 그런 면에서 매년 9%씩 늘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지금 십몇 퍼센트 이상 늘었고 지금 상당히 활황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렇겠지만 수출 분야에서는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5만 달러 부분은 임기 내 달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 박원석> 수출은 약간 기저효과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적어도 공정 성장이 되려면 지금 OECD에서 대한민국이 1위하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저출생 1위,산재 사망률 1위.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서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 성장으로만 달려왔던. 결과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각하게 만들었던 이걸 바꾸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그런 점이 안 보여서 결국에는 낙수경제. 과거에 MB가 그런 수렴적 목표를 내걸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MB 아바타 경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300조 공약 가계부를 제출하셨어요, 매니페스토협회에서 나온 걸 보면. 매년 60조씩 현 재정구조에서 세입, 세출이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300조가 과연 제대로 계산한 건가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1년에 한 50조 가까이 돈이 듭니다. 이게 월 8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반영됐다고 치고 그러면 현재 세입, 세출구조. 현재의 재정구조에서 60조씩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인 증세 계획이 없어요. 기본소득 재원도 무슨 토지배당.
◇ 박재홍> 질문 마무리해 주시고요.
◆ 박원석> 탄소 배당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 김성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토지 배당,탄소 배당이라는 건 사실상 세금을 내는 것이고요. 토지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인의 1%가 전체 토지의 32%, 법인 같은 경우에 전체 토지의 72%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세금을 너무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세를 OECD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고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 탄소세 같은 경우는 지금 EU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수출을 하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탄소세를 매겨야 하는데 탄소세를 내십시오라고 했을 경우에 말이 막힌 거죠. 그래서 아까 김경진 의원님이 여쭤보셔서 같은 답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세금이 신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시점을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1년에 60조의 예산이 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경직성 예산 30조를 제외하고 나면 대략 국회에서 다룰 수 있고 정부가 고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30조에서 50조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고쳐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원석>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탄소 배당, 토지 배당 이런 식으로 다소는 기만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배당은 받는 거고 재원은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재원을 갖다가 배당이라고 표현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 올려서 담뱃값 인상해 놓고 증세 아니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얘기를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이재명 후보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 김성회> 그래서 공개적으로 토지세하고 탄소세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 박원석> 지난번 TV토론에서는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그 점을 하나 짚고 그다음에 지난 TV토론에서 심상정 후보의 살찐 고양이법. 이게 최저임금을 국회의원 보수, 공공기관 임원 보수, 민간기업의 CEO 보수에 연동시키자는 거잖아요, 5배, 7배, 30배로. 법안 낸 지 꽤 오래 됐는데 이걸 두고서 삼성몰락법, 시진핑 미소법. 한마디로 고액 첨단 인재들이 유출이 돼서 중국에 다 기술 팔아먹고 할 거다. 이걸 TV토론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재벌 총수들 앞에 가서 강의도 하셨어요.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200만 명이 넘는데 지금 민간기업에서 최저임금 30배 받는 사람 대한민국에 1500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 걱정이 더 우선이냐 묻고 싶습니다.
◆ 김성회>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을 포함해서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에조차 포함돼 있지 못한 플랫폼 자영업자 포함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노동에서 그걸 누려야 되는 권리를 늘려서 최저임금을 다 맞추기 위한 민주당의 대책도 마련돼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 기업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다고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박재홍> 박원석 단장님 4분 남으셨고요. 두 분 이상에게 질문하셔야 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 박원석> 민주당은 이 정도 하고요. 국민의당 김경진 단장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께 TV토론에서. 안보 문제를 얘기하다가 사드 3불, 그중의 하나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 모든 정부가 사실 그것에 입각해서 지켜왔어요. 그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심 후보는 영원히 안 하실 겁니까? 네, 저희는 영원히 안 합니다. 그리고 군사동맹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군사동맹은 어느 한쪽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개입이라는 게 꼭 상륙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질문을 드렸는데 유사시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전제로 한 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국민의힘 논객들이 나와서 해명을 하는데 마치 한미일 군사동맹은 외교 현실이 필요하면 해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겠다는 건지 할 수도 있다는 건지. 그러면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건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 박재홍> 김경진 단장.
그래픽=김성기 기자◆ 김경진> 윤석열 후보라고 해서 일제가 한반도 강점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안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윤석열 후보가 북한이나 중국 또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인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 또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앞으로 장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 가능이 있으니 이걸 절대적으로 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지금 토론을 하는 상황에서 못 박을 건 아니다 이 정도로 후보의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박원석>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해도 한미일 군사동맹을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한미 간에는 군사동맹이 있고 미일 간에 군사동맹이 있는데. 한미일 군사동맹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고 비단 그게 우리가 과거 역사에 대한 감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균형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대중외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건데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자꾸 열어놓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 김경진>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긴장이나 위기가 어느 방면에서 어떻게 올지 모르니 과거 역사를 가지고 본다면 일본이 특히 한반도를 강점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본다면 당연히 일본을 내쳐야 되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엄정한 어떤 기상을 보여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그런 여러가지 가능성까지 염두에 안 두고 있다,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닐까요?
◆ 박원석> 국민들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 박재홍> 박원석 단장 1분 40초 남았습니다.
◆ 박원석>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거요. 오늘 보니까 성인지 예산 이거 30조인데 줄여서 북핵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 사업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성평등에 기여하는 예산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현재 34조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여성을 좀 공격하는, 여성혐오에 기반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것도 그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여성을 공격하고 여성의 혐오를 부추겨서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방식 옳습니까?
◆ 김경진> 글쎄요, 그건 조금 잘못된 전제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명수 기자하고 김건희 씨하고 통화한 걸 봐도 아마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한테 꼼짝 못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여성에 대한 갈등을 우리 후보가 일으킨다라고 하는 전제도 잘못돼 있는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한 통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적절한 통제를 하면 되겠죠.
◇ 박재홍> 45초 남았습니다.
◆ 박원석>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께 이거 하나만 여쭐게요. 초격차 기술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초격차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은 뭡니까?
◆ 김윤>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 현재 확보 가능한 기술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원전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국제적인 경쟁력…
◆ 박원석> 제가 여쭤보는 건 대한민국 초격차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 김윤> 그러니까 그 뒤에까지는. 일단은 뭐냐 하면 이 초격차 기술에 있어서 성장을 선도적으로 주도해야.
◇ 박재홍> 10초 남았습니다.
◆ 김윤>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먼저 이렇게 새로운 성장동력 없이 순서가 바뀔 수는 없다, 그게 우리들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 박재홍> 이렇게 해서 주도권 토론 두 분 마쳤습니다. 토론 맛집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4당 후보 대리인 주도권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