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당선인의 공정경제 정책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쟁점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여부와 대기업 규제 강도 등을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를 공약했다. 불공정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 추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윤 당선인은 자율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플랫폼 규제 정책도 전면 재검토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해 왔다. 하지만 방통위와의 관할 다툼과 플랫폼 기업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온플법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이 시장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 차이를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소감을 말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 당선인의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관점은 대기업 규제 정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벌 총수, 즉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이 꼽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정해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미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이러한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를 개선하고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의 쟁점 사안인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도 관심사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형사 처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지나치게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폐지 여론이 계속돼 왔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한 '폐지' 대신 '엄정하고 객관적인 행사'를 공약했다.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도 주요 공정경제 공약으로 발표했다.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예방시스템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윤 당선인은 원자재 가격 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검토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