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 중이다. 아직 정점이 오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완전 해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방역당국은 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거리두기를 일부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방향은 강화는 아니고 현행보다 조금은 완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등 경제분야에서는 '자정까지 영업'을 줄곧 요구해 온 점을 감안하면 영업시간은 지금보다 한 시간 늘어난 밤 12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방역당국은 밤 12시를 넘어 새벽 1,2시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완전 해제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밤 12시' 또는 '완전 해제' 중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거리두기를 조정하면서 두 번 연속 사적모임 6인은 그대로 유지된 만큼 이번에는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원과 시간을 다 넣고 어느 조합이 맞을까 여러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인원까지 늘리면 '8인·밤 12시'가 될 공산이 크다.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이한형 기자정부가 지난번 거리두기 조정을 할 때는 다음번에는 대폭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해제에 준하는 정도의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당국은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23일부터는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이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정점 규모가 커질 경우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려 피해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현행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