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의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진환 기자·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존치를 요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진통 끝에 채택됐다.
도의회는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적 의원 43명 중 26명이 찬성했고, 반대도 17명이나 됐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며 폐지 공약을 즉각 실행하겠다는 입장은 상당히 우려된다"라며 "주민의 절반인 여성과 아동,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삶의 문제가 여성가족부 사업과 관련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존치해야 하며, 최고의 성불평등을 겪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가 명실공히 성평등 부처로서 기능을 제대로 해 현재 대한민국의 성폭력과 구조적 성차별 문제와 불평등 해소에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일수 의원(거창2)은 "일간에 여가부가 있으니 남성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라며 "여가부 업무는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인권위, 경찰청 등과 기능이 중복되고, 페지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추진되던 업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항공우주청, 방위산업청 등과 같은 미래지향적 정부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남도의회 전 의원 이름으로 건의되면 도의회 위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대통령 당선인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지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첫발을 걷겠냐"라고 반발했다.
경남도의회 제공찬성 토론에 나선 김경영 의원은 "정부 부처 체계를 없애 전체적인 성불평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다면 구조적 성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며 "당선을 위해 성별을 갈라치며 20대 남녀를 분열시키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목 잡기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