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정부가 다음주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0인·12시'로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주문했지만, 아직 전면 폐지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정부는 이날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현행 밤 11시에서 한 시간 늘려 자정까지 늘리고, 사적 모임 규모는 최대 8명에서 10명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4월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안은 4월 4일부터 2주일간 적용된다.
'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거리두기 완화는 일찌감치 예상됐지만, 정부는 그 폭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감소세를 떠받치면서 '꼬리가 긴' 유행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단계적 완화로 방향을 잡았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아직 정점에 오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하지만 인수위에서 영업시간 폐지 검토를 주문하면서 이를 함께 테이블에 올려 놓고 논의하게 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거리두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인수위 내부에서는 전면 폐지 주장이 강하게 나오기도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도 브리핑에서 "아마 인수위에서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영업시간 제한 철폐에 관한 입장은 일관된다"고 재확인했다.
정부는 인수위가 요구한 영업시간 철폐는 감소세가 더 뚜렷해질 때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