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법적·사회적 나이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적‧사회적 나이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살, 다음해 1월 1일 1살 증가) △만 나이(출생일 기준 0살,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계산법이 모두 사용되는데, 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시키겠다는 것이다. 만 나이 계산법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재 '연 나이'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행정기본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방안이 오는 2023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