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건물 기둥에 부착된 거리두기 캠페인 이미지 모습. 황진환 기자정부가 다음 달부터 방역규제를 사실상 전면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현행 '10명.12시'인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은 풀리겠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당분간 더 유지될 전망이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인수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영업시간 풀고 사적모임 제한 없애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앞서 현행 거리두기를 결정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일찌감치 거리두기 해제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를 벗는 것까지는 너무 이르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이 전날 방향은 맞지만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행 전 혼란을 막기 위한 철저한 선행조치가 필요하다"고 한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야외라도 4명이 앉아서 1m도 안되는 거리에서 앉으면 코로나가 옮길수 있다"면서 "오미크론이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이 2~3배 강해 원조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입장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당장 내리는 것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신종플루나 메르스도 아직 1급인데 새로운 변이 출현 등의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의 등급을 낮추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확진자가 감소세를 유지되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된다면 실내 마스크를 빼고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정부도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TBS라디오에 출연해 '실외 마스크 해제'는 이번 거리두기 논의에 포함돼 있긴 하나 최우선순위는 아니라고 했다. 가능한 시기로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6~7월로 내다봤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역시 오는 15일 발표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에는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