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검수완박 4월내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시민단체들도 속도론에 우려를 나타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가 당론으로 채택되긴 했지만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4시간 동안의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의 속도전은 '정권이 바뀌기 전 처리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등으로 입법이 좌절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검찰 수사가 여권 인사등에 집중된 점,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의 압도적지지 등이 4월 처리에 더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검찰청은 민주당 의총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2. 공동정부 하자 했는데…인선 과정 '삐걱'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교육부와 외교부 등 대여섯개 부처에 대해 추가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초 윤 당선인은 10개 부처 발표를 검토했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과 이상기류가 일면서 일부만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교육부 장관에 서울대 정철영 농산업교육과 교수가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차 내각 발표 다음날 행안부 장관으로 유력했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원에서 돌연 사퇴하며 이상기류가 감지된 바 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 의원이 인선 문제로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위원장도 어제 인터뷰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며 내각 인사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3. 미국발 高물가 쓰나미…그 다음엔 빅스텝?
매달 발표하는 미국의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지수가 5개월 연속 '40년만 최고'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물가는 지난해 11월 6.8%에서 지난달 8.5%까지 쉼 없이 오르는 중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고물가의 주범이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도 6.4%나 올라, 미국은 에너지뿐 아니라 경제 전반이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물가폭등은 2차 오일쇼크가 있었던 80년대 초를 연상시킨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휘발유에 옥수수에서 추출한 에탄올 함량을 15%로 높이는 긴급 명령을 발동 했습니다. 미국은 그간 공해유발 걱정에 여름에는 에탄올 함량을 낮췄는데 이걸 풀어준 겁니다. 그만큼 물가 걱정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연합뉴스
물가를 잡으려면 결국은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린 돈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인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다음달에 금리를 한 번에 두 계단, 즉 0.5%포인트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빅스텝으로도 부족하다 한다면 그 다음달인 6월에도 또 빅스텝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2연속 빅스텝이 현실화되면 금리가 1.5%가 돼서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1.25%)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를 더 급격하게 올리는 것도 부담입니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면, 채무자들의 연체나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단은 총재 부재 상황에서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상황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4. 美뉴욕 출근길 지하철서 '총기 난사'…16명 부상
12일(현지시간) 오전 8시 30분쯤 미국 뉴욕시 지하철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16명이 다쳤습니다. 지하철 N트레인 열차가 브루클린 선셋파크의 36번가역에 도착할 무렵 한 남성이 방독면을 꺼내 쓰더니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열차가 36번가역에 도착하자 연기와 함께 피투성이의 승객들이 승강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10명이 총에 맞았고 연기를 마시거나 혼잡한 상황에서 뒤엉키며 다친 사람 등 모두 16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이 중태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경찰은 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메트로폴리탄교통국 직원처럼 초록색 안전 조끼를 입은 키 165cm의 육중한 체형인 흑인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쫓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테러 가능성은 적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총격 사고 현장. 트위터 캡처5. 국내에서도 코로나 XL변이 확인
지난 2월 영국에서 발견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 이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감염자는 지난달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으로,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감염 추정 시기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XL'의 구체적인 특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미크론의 하위 계열인 만큼 유행 규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내다봤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역도 일부 완화해 오는 18일부터는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만 의무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 사저를 예방, 박 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박종민 기자# 박근혜 만난 윤석열 "늘 죄송했다"…선거 앞두고 보수층 결집?
# 민노총, 오늘 도심서 1만명 집회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산불 걱정을 덜어줄 '비'라 반갑긴 하지만 이번 비가 끝나면 3년 만에 즐긴 벚꽃과도 작별이라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