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대선 직후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이번 주로 예상됐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은 혼선을 빚은 끝에 무기한 연기된데다, 구체적인 물량 공급 대책에 관해서는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정책은 우리가 발표" 혼선만 빚다 발표 미룬 인수위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지난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시점을 놓고 한동안 혼선을 빚었다.
논란의 발단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오른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의 입이었다. 이날 원 후보자는 인수위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고, 자신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의 답변으로 갈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곧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관 청문회 때는 (후보자가) 부동산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 소신을 밝히는 자리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정면으로 부정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한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두 사람의 엇박자에 같은 날 오후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인수위 차원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 시점은 최종 조율을 걸쳐 발표될 예정"이라며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문제는 원 부대변인의 해명에서도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의 발표 시점도, 내용도 조율을 마치지 못한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점이다. 원 부대변인은 "종합적 대책 발표를 인수위 기간에 할 것인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질서있게 발표하는 것이 맞냐를 놓고 내부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고 내부의 고민을 전했다.
정권 교체기에 집값은 오르는데…발표 서둘렀다 '폭등 책임' 불똥 튈라
이처럼 발표 시점이 늦춰지는 이유로 인수위는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후보자들의 개인 의견이 엇갈려 자칫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선 직후부터 집값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섣불리 공개하면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고 인수위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당선인 측은 대선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폭등한 원인을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강조하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그런데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들썩이는 와중에 부동산 정책을 너무 일찍 발표하면 '새 정부도 부동산은 못 잡기는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불신만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지난 1월 넷째 주부터 11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다 4월 첫째 주부터는 보합으로 돌아섰다.
특히 윤 당선인이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대표적인 재정비 사업 대상으로 꼽히는 강남과 1기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완연히 오름세로 돌아섰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4월 둘째 주까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분당과 일산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가 정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대신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간접적으로 거론하는 방안이 추진된 이유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숨겨졌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한 직후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가 '주택 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받느니, 차라리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로 대체하고 넘어가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현 정부에서 했던 가장 큰 잘못은 전 국민이 부동산을 바라보게 만든 것"이라며 "인수위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식으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의 관심이 부동산에 쏠리는 역효과를 부른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 구체적 방안 놓고 고심하는 인수위…"서두르면 반드시 무리수 둘 것"
인수위가 발표 시점을 늦춰가면서 특히 고심하고 있는 지점으로 명확한 '공급' 방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점도 꼽힌다.
부동산 시장 외에도 고려할 변수가 많아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금융 정책이나, 세부적인 목표가 정해졌지만 당장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세제 변화와 달리 주택 공급 분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벌일 여지가 많다. 문제는 '어떻게' 공급을 늘리냐는 것이다.
강원대 정준호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정비 사업으로 고밀도 개발을 벌여도 서민, 주거약자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보니 당장 집값 하락을 기대할 수 없다"며 "역세권 주변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겠다는 공약도 주변 인프라까지 함께 개발하지 않으면 기존 거주자들의 반대가 거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 환경·시민사회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견지한 마당에 반발을 무릅쓰고 이를 강행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미 현 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부터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물량을 공급한 사업 아니냐"며 "그 효과를 충분히 검증해서 국민적 합의를 얻는다면 추가로 해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전국 250만 호 공급 약속에 매몰돼 대규모 공급에 집착할수록 '스텝'이 꼬일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교수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 집값이 오를 위기에서는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 정부가 진행하던 기존 공급 정책도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한동안은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도 버거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1기 신도시는 비슷한 시기에 대량의 아파트를 세웠는데, 정부 공약에서 중점을 뒀던 재정비 사업을 한번에 진행하면 이 지역의 이주 수요가 폭증하며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선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했던 '전국 250만 호'라는 숫자에 집착하면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장기간에 걸쳐 차근차근 물량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