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 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재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인수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며 "중재안의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에 별도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최 수석부대변인은 "저희가 윤 당선인의 말씀을 별도로 듣지는 못했다. 해당 분과의 입장을 받아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틀째 지방순회를 이어가고 있는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 상황과 관련한 거리두기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6개 직접 수사 분야 중 부패·경제 등 2개 분야를 한시적으로 남기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해 입법 조치를 6개월 내 완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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