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대선 이후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인 강남권을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고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데 이어 1기 신도시까지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인수위의 이번 발표로 재건축 시장 불안이 일부 진정될 수 있겠지만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감을 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수위 "재건축 공약 폐기 없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중장기 과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검토 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을 시사하며 사실상 공약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관련 공약은 우선적 검토 사안이지만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인수위의 이번 발표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불안이 커진데 따라 '규제완화 속도조절' 시그널을 다시 시장에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시장 불안 조짐에 인수위 안팎에서 규제완화 속도조절 의지를 밝혔지만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8일 기준)을 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권이지만 △강남구(0.03%) △서초구(0.03%) △양천구(0.02%) △고양시(0.02%) △성남시 분당구(0.02%)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권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입법 환경상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공식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 등 통해 용적률 500% 허용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단지 마련 등을 공약했다. 해당 공약을 위한 선제 조건은 특별법 제정인데 새 정부 출범이후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새 정부 의지만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
"분위기 일부 진정 가능성…시장 보합세로 돌아가긴 어려워"
인수위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최근 과열 양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겠지만 시장 기대감을 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 "최근 인수위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발표)를 늦춘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시장 가격 안정을 전제로 관련 규제 완화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 이후 들썩이던 일부 재건축은 분위기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가격 상승 기대감이 꺾여 이전처럼 시장이 보합세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인수위의 이번 대응이 시장을 다시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은 "시장에 부작용이 생길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맞겠지만 특정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중장기 과제'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검토 대상 지역 되는 곳들이 다시 들썩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 불안 조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발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공급 로드맵을 빨리 발표해서 세부사항 중 하나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포함시키고 이를 시장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