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현 정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맹탕 발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코로나 피해 지원금 △손실보상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 4가지 분야를 뼈대로 하는 민생 경제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네가지는 이미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 지원금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까지 모두 7차례 지급했고, 손실보상은 두차례 진행했다.
또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등의 금융 지원도 실시하고 있고 소득세 납부 연기 등의 세제 및 세정 지원도 하고 있다.
인수위는 피해 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좀 더 세분해 차등화한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 역시 차등적으로 지급됐으니 '정도'의 문제다.
안 위원장은 그럼에도 이번 대책이 '과학적 손실 추계'에 따른 것이라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 그는 "선거 때는 여당이 아니어서 추정만 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 정부도 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는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 제정 당시에는 여당은 물론 정부도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영업 손실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영업 비용이 나와야 하는데, 이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신고를 통해 다음해가 돼야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손실보상법을 제정하면서 손실보상금 계산식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매출액을 통해 영업손실을 추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짰다.
결국 현 정부가 과학적 추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도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 (영업 이익)은 세금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손실보상 소급 배제 방침 역시 현 정부의 입장과 같다. 장상윤 코로나특위 정책지원단장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개별 업체별로 하는 것이 온전한 게 아니냐 생각했지만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손실 증빙 자료를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행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은 바로 현 정부가 지난해 손실보상의 법제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에서 구체적 지원 규모도 밝히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인수위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국회에 넘기는 역할이고, 예산은 국회의 몫"이라며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발을
뺐다.
구체성과 차별성이 없는 손실 보상에 대해 소상공인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구체성 없는 인수위 발표안에 실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