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 대선 두 달도 안돼 사실상 물건너갔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손실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의 핵심인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것.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손실보상법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코로나특위 정책지원단장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손실 자료가 없을 수도 있고, 이를 일일이 확인하려면 행정 부담이 있다"며 "손실보상 보다는 지원금 형식으로 실질 보상하겠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인수위는 손실보상은 소급하지 않는 대신 이를 피해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엄연히 다르다. 우선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부터가 다르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 조치로 실제 손실을 입은 업체가 대상이 된다. 지급 금액도 계산식에 따라 손실에 비례해 결정된다.
반면 피해지원금은 정부가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편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정부가 지급했던 '버팀목자금'·'재난지원금' 등이 피해 지원금인데, 지급 때 마다 대상과 금액을 정부가 결정했다.
결국 피해지원금은 정부가 줘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되는 '시혜급부적' 성격이라면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법적으로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 성격을 갖고 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남주 변호사는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손실보상은 법적인 의무인 반면 피해지원금은 복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인수위가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다면 현재 하고 있는 방식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도 손실보상 보다는 피해지원금 지급을 선호해 왔으나 정치권과 여론에 밀려 지난해 7월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에도 손실보상금과 피해지원금을 상호보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해 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피해지원보다는 손실보상을 강조해왔다.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은 정당하고 온전한 코로나 '손실보상'이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현 정부는 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소액 피해지원금' 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헌법상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방침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은 취임도 하기 전에 파기될 처지에 놓였다.
이번에 인수위가 밝힌 손실보상 소급 적용 불가 논리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정부가 손실보상법 제정에 반대하며 내세웠던 '행정력 부담' 주장이었다. 손실보상 소급분은 피해지원금으로 준다고는 하지만 결국 본질은 손실보상이 아닌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지지했던 소상공인단체들은 이날 인수위 발표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선 전 윤 당선인을 공개 지지했던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민상헌 대표는 "오늘 발표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약속한 것을 어느 정도는 지켜야지 당선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은 파기가 아니라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중지를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