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다음주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 수출 증진 등은 물론이고, 최근 에너지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전력시장 개편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대 국정목표를 필두로 110개 방안을 담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공약은 6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인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항목 내에서도 3번째에 자리했다.
이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의 뒤를 이은 것으로, 사실상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대응을 제외하면 윤 정부의 1번 과제인 셈이다. 원전 관련 정책 뒤로는 최근 '검수완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 방안이 담겼다.
인수위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면서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미 원전동맹 강화와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과제 목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히 재개 △수명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및 가동중단 기간 최소화 △원전 수출산업화(원전수출전략추진단 신설) △원자력 협력외교 강화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고준위 방폐물 관리(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독립성 확보 등이 있다.
한편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원전이 탄소중립적 에너지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 발표에선 일단 원전은 제외한 상태다. 당시 환경부는 "국제사회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 포함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 정부는 이를 뒤집고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넣겠다고 공언한 것이어서 시민사회 등 탈원전 진영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종민 기자한편 에너지 거래와 관련해 전력시장과 요금 체계를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해 새롭게 구축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취약계측에 대해서는 필수전력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자원안보의 범위는 수소와 핵심광물 등으로 넓히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의 수급 안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도 설정하도록 추진한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을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올해 재수립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12~3월)을 늘리고 이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수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까지로 넓히기로 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고 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50% 이상 줄이기로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