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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하자보수' 소홀…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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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하자보수' 소홀…감사 적발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입주민 주민감사 청구
    하자 발생 원인 검토 없이 관리사무소 위탁
    하자 책임기간 미경과 64건, 유지 보수 방관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개발공사가 전주·완주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의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전북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전북도는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입주민이 제기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가 하자 발생 원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관리사무소에 위탁했다"며 "이로써 반복되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하자보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주민감사 청구된 혁신에코르 3단지 공용부분 하자 257건을 점검한 결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나지 않은 64건의 경우 최근까지 보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가 설립한 공기업으로, 올해 2월 기준 도내 공공임대 아파트 15개 단지 6326세대를 공급했다. 이 중 4개 단지의 경우 분양 전환을 통해 관리 절차를 마쳤다.

    나머지 11개 단지의 경우 공용 부분을 비롯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의 하자 처리 접수와 보수 필요사항 점검 업무를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입주민 270여명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2월 7일부터 완주군과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입주민들은 건설업체의 부실공사를 완주군이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대표자는 "완주군이 전북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의 부실공사를 묵과해 준공 승인하고, 5년 임대기간 중 하자 발생과 관련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개발공사가 부실공사 후 하자를 숨기고 하자보수 등을 회피함에 따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완주군 등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완주군이 하자보수 불이행 사업주체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를 회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선 "적기에 하자보수가 시행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

    한편 전주·완주혁신도시 B-15블록에 위치한 에코르 3단지는 모든 세대(606세대) 전용면적 84㎡형으로, 지난 2015년 준공했다.

    시행사는 전북개발공사로 5년 공공임대 후 지난해 4월 분양전환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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