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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후보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해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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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지사 후보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해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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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제주CBS와 제주일보 제주MBC 제주의소리 등 제주지역 언론4사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도민과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보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보도자문단은 '선택 2022 한 표, 한 표가 미래다' 슬로건을 바탕으로 '7대 어젠다'와 '30개 세부항목'을 선정했다. 제주CBS는 7대 어젠다에 대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 박찬식 무소속 후보의 입장과 해법, 정책 대안을 5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12일은 네 번째로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전'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정리했다.

    [제주CBS 등 언론4사 6.1도지사선거 7대어젠다 기획보도]④제주도민 삶의질 향상과 환경보전
    오영훈 "수소트램, 원도심 도시재생 등 일석삼조"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 보존 생명기금"
    허향진 "출산장려금 인상 등으로 저출산 극복" "식품 바이오단지, 어류부산물 자원화센터 조성"
    박찬식 "생후 3년까지 매달 50만원 출산장려금" "트램, 막대한 비용에도 교통 혼잡"

    ▶ 글 싣는 순서
    제주행정체제 개편 오영훈·박찬식 "필요" 허향진 "검토"
    제주지사 출마 오영훈·허향진·박찬식 '포스트 코로나 전략은?
    제주지사 후보 '청년일자리'·'공기업 설립'·'공공일자리' 제시
    제주지사 후보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해야" 한목소리
    (계속)

    왼쪽부터 오영훈 허향진 박찬식 후보.왼쪽부터 오영훈 허향진 박찬식 후보.
    신교통수단으로 트램 도입에 대해 오영훈, 허향진 후보는 도심지 교통난 해결을 이유로 긍정적인 반면 박찬식 후보는 교통 혼잡이 더욱 극심해진다며 반대했다. 원인자 부담에 따라 관광객에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은 명칭과 방식만 다를 뿐 후보 모두 원칙에 동감했다.
     
    △제주지역 균형 발전과 저출산 대응 전략
    오영훈 후보는 "균형 발전이란 '모든 지역을 똑같이'가 아니라 지역 맞춤형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지역별로 분포된 지역자산을 활용해 지역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주 공동체 문화를 살린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 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등을 제시했다.
     
    허향진 후보는 "동부의 제2공항 조기 착공과 더불어 서부지역에 4차산업을 위주로 한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제2공항으로 인한 산남과 산북간의 불균형 발전, 도심권내 상대적 격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허 후보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양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올리고, 아이돌봄서비스와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식 후보는 "농촌지역 소득을 안정되게 만들고 교육과 의료, 주거와 문화 등 품위 있는 삶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공공택지개발 수익으로 제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이게 생후 3년까지 매달 50만원의 지자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며 "주민자치회를 통한 통합돌봄으로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신교통수단 도입 입장과 대중교통 개선 대책
    오영훈 후보는 "차고지증명제와 대중교통체제 개편 시행에도 차량 증가와 대중교통 이용률 저조 등 현실을 감안할 때 수소트램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라며 지역경제와 교통 인프라를 더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했다.
     
    오 후보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와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연간 10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대중교통 체계를 바꾸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정책 방향은 차량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향진 후보는 "신개념 교통수단 도입은 도심지 교통문제 해결과 미래 교통 수요를 대비해서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트램 도입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영업손실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제주교통공사를 설립해 대중교통 관리체계를 효율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찬식 후보는 "트램이 신교통수단으로 주목받지만 제주도 전체 8조원 이상의 막대한 조성 비용을 투입해도 차선 하나 차지하는 구조상 교통 혼잡을 낮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무상버스를 도입해 1조원에 가까운 교통혼잡비용과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이용률이 높아진 버스 광고수익으로 운용비를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제주의 오름. 제주도 제공제주의 오름. 제주도 제공△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입장 
    오영훈 후보는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생명기금이자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와 오수 등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라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했다.
     
    오 후보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환경보전기여금보다 환경보전부담금이나 환경보전분담금이 보다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시행도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허향진 후보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일종의 원인자 부담금 개념"이라며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부과 대상과 방식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식 후보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세계적인 환경가치를 가진 제주섬을 함께 지키기 위한 기금이자 상처입은 제주환경을 치유해야할 치료비"라며 도입에 찬성 입장을 내놨다.
     
    박 후보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입도세 또는 출도세 형태로 1인당 1만원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며 "관광체험의 질을 높여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1차산업 생존 전략과 경쟁력 확보 방안
    오영훈 후보는 "제주형 농산물 생산안정제도가 핵심"이라며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식품산업 육성과 농업직불제의 완성형인 제주형 공익직불제 모델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허향진 후보는 "화순 수산물 산지 유통센터와 식품 바이오단지, 어류부산물 공공자원화센터를 조성하고, 농민수당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식 후보는 "제주 예산의 20%를 들여 제주농업을 공공농업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주요작물 책임수매제와 산지경매제도 정착, 투기성 농지의 농지은행 위탁 의무제 실시를 제시했다.
     
    한편 언론4사 선거보도자문단이 제시한 6.1 지방선거 7대 어젠다는 △제주형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코로나19 대응 전략 강화 △지역주도 경제와 노동 존중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제주와 환경보전 △제주 제2공항 갈등 해법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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