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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정체제 개편 오영훈·박찬식 "필요" 허향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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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행정체제 개편 오영훈·박찬식 "필요" 허향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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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제주CBS와 제주일보 제주MBC 제주의소리 등 제주지역 언론4사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도민과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보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보도자문단은 '선택 2022 한 표, 한 표가 미래다' 슬로건을 바탕으로 '7대 어젠다'와 '30개 세부항목'을 선정했다. 제주CBS는 7대 어젠다에 대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와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 박찬식 무소속 후보의 입장과 해법, 정책 대안을 5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9일은 첫 순서로 '제주형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정리했다.

    [제주CBS 등 언론4사 6.1 제주도지사 선거 7대 어젠다 기획 보도]
    오영훈 "임기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 결정" "JDC는 제주미래지원청으로 개편"
    허향진 "행정시를 3~4개로 분할 방안 논의" "JDC 이관은 도민의견 수렴 뒤 검토"
    박찬식 "기초자치단체 공론화 과정 거쳐야" "JDC는 제주지속가능지원센터로 개칭"

    ▶ 글 싣는 순서
    ①제주행정체제 개편 오영훈·박찬식 "필요" 허향진 "검토"
    (계속)

     후보들은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생각이 달랐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방향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역할 재편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공감했다.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방안


    오영훈 후보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시대변화에 맞게 내용과 형식을 바꿔야 한다"며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동의했다.
     
    그는 "방대해진 법조문 체계를 재정비한 분법 추진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 등 자주권 강화 방안과 지속가능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허향진 후보는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제주특별법 전명 개정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문이 481개로 너무 많다는 것도 정리 이유다.
     
    박찬식 후보는 "제주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생태평화의 섬으로 나가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해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사업과 예결산을 심의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기초자치의회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한다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던 오영훈 후보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거나 의원내각제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다각적인 정치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2년 내 도민 손으로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결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허향진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투표 등 선행돼야 할 절차와 예산이 수반되기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감안해 현재 2개의 행정시를 3~4개로 분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찬식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꼭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행정구역개편은 주민 생활권역과 역사성, 지역균형 등 고려할 문제가 많아 간단치 않다"며 "복수의 대안을 만들어 충분한 도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오영훈 허향진 박찬식 후보왼쪽부터 오영훈 허향진 박찬식 후보

    제주국제자유도시 방향성과 JDC 위상


    오영훈 후보는 "JDC는 이미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를 마무리해 주어진 역할을 다했다"며 기능과 역할을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주 미래를 열어갈 정부 지원기구 '제주미래지원청' 설립을 제안했다"며 "JDC 내국인면세점은 제주도로 흡수해 지역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허향진 후보는 "고품격의 관광과 틈새형 국제금융, 의료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JDC 이사장 임명때 도지사 의견이 반영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JDC 이관은 제주도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한지 도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식 후보는 "JDC 이관 여부보다 중요한 게 기능의 전면적 개편"이라며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는 특별법 개정에 맞춰 '제주지속가능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연구와 사업으로 기능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의 50%는 제주도지사가 추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언론4사 선거보도자문단이 제시한 6.1 지방선거 7대 어젠다는 △제주형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코로나19 대응 전략 강화 △지역주도 경제와 노동 존중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제주와 환경보전 △제주 제2공항 갈등 해법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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