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년 경제전망. KDI 제공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18일 발표한 '2022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8%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11월 '2021 하반기 경제전망' 때 제시했던 3.0%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 배경과 관련해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1분기 민간소비가 지난해 11월 예상보다 부진했고 대외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규철 실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인상도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을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내수 둔화에도 수출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을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및 투자 여건 악화 속에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내 인플레이션은 상당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억제됐던 민간소비가 반등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경기 회복 동력, 수출에서 민간소비로 전환"
지금까지는 경기 회복의 동력이 수출이었다면 앞으로는 민간소비로 전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규철 실장은 "올해 1분기까지는 민간소비가 부진한 대신 수출이 호조였다면 2분기부터는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는 둔화하는 흐름의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3.7%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8%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내년에도 3.9% 증가하며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2.3%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과 대조적으로,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 때 1.7%에서 4.2%로 대폭 상향했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급등을 비롯한 공급 측 상승 요인 지속과 경기 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그러나 내년에는 국제유가 안정 등 공급 측 요인이 점차 축소되면서 상승률이 2.2%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KDI는 "최근 우리 경제 전반에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세 고려 경기부양책 당분간 지양해야"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다.
다만, KDI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그대로 추종하기보다는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규철 실장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물가 상황 차이 정도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 적정한 금리 차 수준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미국의 물가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만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 우리나라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위기 중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보호 정책은 지속하되, 코로나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KDI는 "높은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경기부양책은 당분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