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공경상북도는 18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2022년도 상반기 원전 소재 광역시도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원전 소재 광역시도협의회는 원전이 위치한 부산·울산·전남·경북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매년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상.하반기 2회 개최하며 올해는 경북이 주관이다.
이날 회의는 친 원전을 국정 과제로 채택한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 시도 합동으로 국회와 중앙 부처에 적극적인 제안과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협의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관련 논의 △원전안전정책의 지방참여 관련 법률 개정 △지자체 방사능방재 종합안전센터 건립 건의 △갑상생방호약품 비축 및 관리와 사전 배포에 관한 지침 개정 등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직도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중간·영구 저장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임시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립, 사용 후 핵연료 과세 등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원전안전정책의 지방 참여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에 편중돼 있는 정책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장에게도 권한을 보장하는 안건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강성조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는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원전 지역 지자체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안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