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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략자산 필요하다며 韓전략자산될 경항모는 미온적?[안보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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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美전략자산 필요하다며 韓전략자산될 경항모는 미온적?[안보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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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튼튼한 안보가 평화를 뒷받침합니다. 밤낮없이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치열한 현장(熱戰)의 이야기를 역사에 남기고(列傳) 보도하겠습니다.

    현대전에서 항공전력 없는 해군과 있는 해군은 천양지차
    文정부 역점사업 맞긴 한데…그렇다고 尹정부에서 필요 없을까?
    국방부 장관은 '오락가락'하다가 청문회에서 "문제 없는지 따져보겠다"
    '한미동맹 강화' 외치며 '전략자산 배치'하겠다는데 우리 전략자산은?
    전면전에서 효용성과 취약점 지적되지만, 전면전 막는 억제 효과
    동맹 강화 차원에서도…세계 경찰 못한다는 미국, 동맹국에 역할 요구
    올해 림팩에 마라도함 참가, 우리 해군이 원정강습단장
    오히려 주의해야 할 점은 '연루'…해군 "전력 운용은 우리 주권 사항"

    지난해 6월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해군이 공개한 경항공모함 모형. 김형준 기자지난해 6월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해군이 공개한 경항공모함 모형. 김형준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해군 경항공모함(CVX) 사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상찮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이미 시작되긴 했지만 10년 남짓을 내다봐야 하는 사업인 만큼 반대 기류가 큰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제때 진행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정세가 이른바 '신냉전' 처럼 돼 가는 상황에서 항공모함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7차 핵실험 준비 등 도발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면서 자체 전략자산인 항공모함을 포기한다는 일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작전적 필요성은 의심의 여지 없어…문재인 정부가 공들였던 항공모함


    우선 항공모함이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였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COTP) 조건 3가지 중 2가지인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에 항공모함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지구 곡면과 레이더 탐지범위에 대한 그래픽.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수상함에 달린 레이더는 일정 거리 이상에서 적 함대나 저공으로 날아오는 항공기를 탐지하기 어렵다. 국제해양안보센터(CIMSEC) 제공지구 곡면과 레이더 탐지범위에 대한 그래픽.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수상함에 달린 레이더는 일정 거리 이상에서 적 함대나 저공으로 날아오는 항공기를 탐지하기 어렵다. 국제해양안보센터(CIMSEC) 제공
    실제로 군사적으로만 따져 보아도,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수상함에 탑재된 레이더로는 적 함대나 항공전력 등을 멀리서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항공모함 함재기를 운용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비행기는 수상함이 탐지하지 못하는 수백킬로미터 거리까지 날아가 적을 포착하고 정보를 함대에 전달할 수 있다. 때문에 항공모함 함재기를 운용하는 해군은 수상함과 잠수함만 운용하는 해군보다 정보·감시·정찰과 표적화(ISR&T) 능력에서 우월하다. 더욱이 F-35 스텔스 전투기는 자체 전투력뿐만 아니라 정찰 능력 또한 뛰어나, 탑재된 레이더로 미사일을 표적에 유도할 수 있는 등 다재다능하다.

    지난달 우크라이나의 대함미사일 공격에 격침된 러시아 해군 순양함 모스크바함. 연합뉴스지난달 우크라이나의 대함미사일 공격에 격침된 러시아 해군 순양함 모스크바함. 연합뉴스
    물론 최근 우크라이나가 대함미사일로 러시아 해군 모스크바함을 격침시키는 등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능력 또한 강력한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에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대함탄도미사일(ASBM) 또한 마찬가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야 모두 반대 의견이 있어 항모 보유 필요성을 더 따져봐야 한다며 2020년과 2021년에 군 당국이 요청한 경항모 기본설계 예산을 모두 부결시켰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청와대 정무라인이 움직였고, 결국 원안대로 72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은 공식적으로 시작된 상태다.

    '오락가락' 비판 받은 이종섭 장관 "문제 없는지, 의견이 타당한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건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에 실패하고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부터다. 문재인 정부는 꼭 '북한' 위협에만 대처하겠다기보다는 앞으로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를 주변국 위협에 자체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명분으로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했는데,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비교적 홀대받았다고 생각한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되면서, 해군 무기체계인 경항공모함이 평가절하됐다는 이야기들도 나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육사 40기)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달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경항공모함 사업에 대한 견해를 묻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운용개념, 군 소요의 충족성, 국가이익 기여도,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의 부정적 답변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020년 말 경항모 사업에 대한 소요를 결정할 당시 이미 작전적 필요성을 따져봤었다. 국방부 또한 그 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대로 한국국제정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확보 필요' 결론을 받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도로 진행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도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이 장관은 비슷한 시기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후보자가 생각하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주요 현안 3가지'를 묻자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군사력 건설(경항공모함 확보 등)'을 들었고, 이 때문에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어느 정도 불식된 것은 지난 5월 4일 인사청문회에서다.

    이 장관은 청문회에서 안규백 의원이 이를 따져 묻자 "경항모는 이미 사업이 시작됐으니 이를 살펴보고, 어떻게 추진됐는지, 중간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챙겨 보겠다"며 "경항모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다. 그 의견들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다는 말이다"며 일단 수습에 나섰다.

    자가모순적인 보수정부 항모 반대 논리…미군 전략자산은 괜찮다면서 우리 전략자산은?


    물론 비용이나 효과 등 측면에서 항공모함 등 눈에 보이는 현시(show of force) 전력이 우선이냐, 잠수함·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이 우선이냐를 따지는 일은 당연하다. 문제는 현 정부의 항모에 대한 부정적인 논리가 자가모순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2017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한반도 동남쪽 공해상에 전개한 미 해군 항공모함 USS 칼 빈슨. 사진공동취재단2017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한반도 동남쪽 공해상에 전개한 미 해군 항공모함 USS 칼 빈슨.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1일 열린 윤석열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예상대로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됐다.

    양 정상은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남북 대화를 위해 한미연합 실기동훈련(FTX)을 규모를 줄여 실시하고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도 배치하지 않았었는데 북한의 위협이 더 커진 만큼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다.

    전략자산 배치는 상대를 억제(deterrence)하기 위한 일종의 무력시위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동훈련이다. 훈련은 당연히 싸우는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만큼, 말이 좋아 훈련이지 언론에 공개할 경우 '지금 이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들에게 무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된다. 또 하나는 전략자산이다. '강력한 무기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허튼 짓을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

    더 큰 효과를 내는 방법은 간단한데, 둘을 합치면 된다. 즉 전략자산들이 한반도 근처에 전개해서 연합기동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항공모함에 현시 효과가 있다는 말은 바로 이 2개를 아울러서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미군 전략자산을 배치하겠다면서 우리 전략자산인 항공모함은 필요없다는 논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한미관계가 비대칭 동맹으로 평가된다지만, 우리 군도 일정 부분 군사력이 받쳐 주어야 연합작전을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필리핀해에 배치된 미 해군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이함하는 F-35C 전투기. 이 전투기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서해까지 왔다가 되돌아갔다. 미 해군 제공지난 3월 필리핀해에 배치된 미 해군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이함하는 F-35C 전투기. 이 전투기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서해까지 왔다가 되돌아갔다. 미 해군 제공
    더군다나 우리 해군도 규모가 미군보다 작을 뿐, 투사할 수 있는 전투력 등에 있어서 의미가 없지도 않다. 미 해군이 함재기로 사용하는 F-35C와 강습상륙함(경항공모함)에 탑재하는 F-35B 가운데 후자는 우리 해군 항모에도 탑재될 전망이다.

    물론 전면전 상황에서 대함미사일이 날아드는 가운데 타격해야 할 표적이 한두개가 아닌데 20대 안팎의 함재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타당하다. 한 가지 문제를 제외하면 말이다.

    전면전에서 취약점 지적되지만, 그 전에 막을 수 있는 전력이 항공모함


    이 비판점의 문제는 항모의 필요성이 전면전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래 항공모함은 전면전보다는 무력시위에 훨씬 더 많이 쓰여 왔다. 전투기 수십대를 싣고 다니는 커다란 군함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나라는 감당하기 버거운데, 호위 함대까지 오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21세기에서 나라의 운명을 걸고 벌이는 전면전은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기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선택한다는 인식이 커졌다.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국지전이나 회색지대 분쟁 등이 벌어지게 마련인데, 그럴 때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 항공모함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유지훈 현역연구위원(해군중령)·박용한 선임연구원은 지난 3일 발표한 '한미동맹 강화와 자강(自强)을 위한 한국형 경항공모함의 전략적 가치'라는 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숙적(enduring rivalry) 관계에 있는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약소국의 취약성을 잘 보여줬다"며 "약소국 최상의 생존전략은 공동의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자국의 국익 수호에 실질적인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국가와의 결속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두 사람은 "동맹국과 우방국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인식시키고, 경쟁국과 적대국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대로 인식시키기 위한 능력과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스스로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경항공모함 확보 계획이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라며 "항모전투단은 해상기반 3축 체계 구현의 핵심수단일 뿐만 아니라, 원해 분쟁과 강대국간 분쟁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막강한 방위력과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다. 경항공모함도 취약성은 있지만 무용론으로 수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강력한 항공모함 전력은 무력시위를 통해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건드린다면 설사 우리가 이기더라도 큰 피해를 입겠다'는 생각을 들게 해 무리한 행동을 자제하게 만든다는 얘기다. 또한 그 자체가 첨단 시설을 갖춘 해상 플랫폼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휘통제는 물론, 필요한 수준의 무력을 그때그때 골라서 쓸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일각에선 항공모함보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잠수함은 그 특성상 숨어 있다가 필요할 때만 튀어나오는 독침과 같은 무기여서 현시 효과는 떨어진다.

    게다가 현실성도 문제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우라늄 235를 20%까지 농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를 핵잠수함에 사용했다간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협정 13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한미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는 '핵 비확산'이다.

    지난해 동해 남부 해상에 전개한 영국 항공모함 HMS 퀸 엘리자베스. 사진공동취재단지난해 동해 남부 해상에 전개한 영국 항공모함 HMS 퀸 엘리자베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영국 해군 HMS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스티브 무어하우스 항모전단장(해군준장)도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항공모함은 유연성과 민첩성이 매우 높다. 선택에 따라 더 많은 전투기와 헬기를 운용할 수 있고, 인도주의나 재난구조 작전을 할 수도 있다"며 "다방면으로 운용이 가능해 정치인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었다.

    더욱이 그전에는 미국이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세계 경찰' 역할을 해 왔는데, 이젠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를 포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개입하지 않는 등 미온적이다.

    그 대신, 미국은 동맹국들을 서로 거미줄처럼 이어 효과적인 억제력을 발휘하려는 기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동맹국뿐만 아니라 다영역작전(MDO), 모자이크전 등 '작은 것들을 유기적으로 이어 큰 효과를 낸다'는, 미국이 추구하는 미래전 양상에서 흔하게 보이는 형태다. 그 결과 미국은 중국을 마주하면서 한국과 일본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유지훈 연구위원은 미국 안보저널 'Proceedings' 5월호에 실린 'US-ROK Alliance as an Indo-Pacific Maritime Partnership'이라는 글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 해양주권과 해양에서의 이익을 방어하고, 불량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해양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한미간에는 해양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항공모함 확보 계획, 7기동전단 창설 등 한국 해군의 발전은 한국의 핵심 해양이익을 증진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전략경쟁을 관리하기 위한 미국과의 연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쉽게 말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위협을 함께 막기 위해 한국도 충분한 능력을 갖춰야 하고 그래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 7~8월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 연합연습(RIMPAC)에서 한국 해군이 원정강습단장 역할을 맡게 된 함의가 그래서 크다.

    해군은 여기에 강습상륙함 마라도함을 참가시켜 7기동전단장 안상민 준장이 다른 나라 함정들까지 통합해 지휘하는 원정강습단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마라도함은 헬기 여러 대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갑판과 함께 상륙작전 등을 지휘하기 위한 최신 지휘통제시설을 갖췄다.

    이는 항공모함이 전시 또는 평시 분쟁 등에서 하게 되는 역할과 대부분 일치한다.

    '분쟁 연루' 비판이 오히려 타당…해군 "주권적 결정 사항, 그렇게 안 되도록 목소리 내겠다"


    항모 확보 계획에서 오히려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끼기 곤란한 분쟁에 연루(entrapment)될 수 있다는 문제 쪽에 가깝다.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을 전면침공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은 군사개입을 천명했지만 우리는 경제 문제 등이 걸려 있어 그 여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살상무기는 주지 않고 있는 현 상황도 그 예시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미국 함대 출동 요청에 불려다니다가 볼 일 다 본다"는 비판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본래 영향력이 커지면 그만큼 뭔가를 해 달라는 요구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택지가 처음부터 없는 것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반과 선택지가 있는 것은 천양지차라는 반박도 함께 나온다.

    해군이 공개한 경항공모함 전투단 개념도해군이 공개한 경항공모함 전투단 개념도
    해군 당국자는 지난해 4월 'Why? Q&A로 알아보는 경항공모함' 책자를 발간하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힘을 갖추고 있다면, 국가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만큼 다양해진다"고 설명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당국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에도 이 곳이 미국의 전진기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 미국 함정이 제대로 들어온 적 자체가 없다"며 "전력 운용은 한 나라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고, 그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풀 문제이다. 항모를 도입해서 (다른 나라의) 국가전략이나 세계전략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이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군에서 목소리를 충분히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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