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대선에 이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후보들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 …"집주인들, 매물 거두고 호가 올려"
지난 대선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금융지원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 및 재정착 대책 등을 포함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대선 이후 관련 지역 집값이 들썩이자 '속도조절론'이 거론되는 등 특별법 제정에는 탄력이 붙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들고 나오며 해당 주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모두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줄여주고 주거지는 최고 300%,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500%까지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 황순식 후보도 1기 신도시에 재건축 공공지원기관을 설립해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공약했고,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1기 신도시 중 산본에 스카이워크를 도입해 '파크시티'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지방선거 분당 지역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지난 29일 성남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해 분당 재건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분당 양지한양 입주자대표회의 제공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에는 활기가 돌고 있다. 특히 입주년차가 가장 오래돼 재정비가 본격화될 경우 가장 먼저 재건축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강한 상황이다. 분당에서는 서현동 시범단지, 일산에서는 마두동 강촌마을 등이 1기 신도시 재정비 1순위로 거론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당은 일자리와 학군 등 실수요가 강한지역으로 1~2월, 7~8월이 매수세가 강하고 요즘은 조금 조용해지는 시기지만 재건축 등의 이슈로 계속 매수 문의가 있고 꾸준히 계약도 이뤄진다"며 "서현동 역세권이 가장 뜨겁고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아파트가 인기인데, 시범한양 14평의 경우는 매물이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매물 자체가 많지 않아 거래가 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대형 아파트 매물 숫자는 손꼽힐 정도"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입주년차 순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내놓았던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시가총액 증가폭, 1기 신도시 아파트 > 서울 재건축 단지
지난 대선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오름세였지만 관련법 제정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자 오름폭은 다소 주춤해졌지만 오름세는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대선 이후 분당구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0.05%까지 치솟았다 지난주 0.03%로 오름폭이 다소 줄었다. 일산동구 아파트 주간 상승률도 0.08%까지 올랐다 지난주 0.06%으로 상승세가 다소 잦아들었다. 다만 이런 상승세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자치구 아파트 상승률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1기 신도시 아파트 시가총액은 대선 직전인 2월보다 0.34% 오르며 같은 기간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 상승폭(0.20%)을 웃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단지들은 지방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을 찾아 사업 활성화를 촉구하며 이번 기획에 쐐기를 박자는 분위기다. 최근 일산 재정비 추진 단지들은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산본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최근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을 만나 지역 재정비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더라도 1기 신도시 재정비가 현실화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다른 지역 간 개발 혜택의 형평성 문제와 이주기간 인근 지역 임대 시장 불안 우려 등으로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 보다는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부분은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지역간 형평성, 1기 신도시 외에도 낙후된 단지가 많은데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경인여대 경영학과 서진형 교수도 "1기 신도시는 지역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동시다발적인 개발을 하게 되면 (인근 지역) 전세가와 매매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순차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30일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1기 신도시 도시계획 현황을 분석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검토하는 종합계획 수립지원을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입법화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