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물가 대란' 위기 속에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를 연장할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첫 회의를 열어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국내 물가도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하자 국토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물가 관련 실·국장이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이번 회의에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우려에 대해 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하여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 과제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