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국회의원 시절 렌터카 매입에 정치자금을 사용해 논란이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차량 보험에도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CBS노컷뉴스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확인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이던 2016년 7월 '공무차량 보험가입' 명목으로 정치자금 82만원을 보험사에 지출했다.
해당 보험은 1년 기한 계약으로 보험가입이 이뤄진 차량은 김 후보자의 남편 차량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에 입성한 지 두 달이 안 된 시점으로 초기 의정활동 목적으로 별도의 렌터카 대신 남편 차량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약 반 년 뒤인 이듬해 2월 김 후보자가 제네시스 G80 차량을 의정활동용 렌터카로 계약하고도 남편 차량의 보험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이다. 취재진이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내역을 살핀 결과 해당 보험사 가입 후 환급받은 별도의 보험료 기록은 없었다.
렌터카 계약 후에는 남편 차량이 의정활동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남은 4~5개월 가량의 보험료가 정치자금에서 사용된 것이다. 정치자금은 개인 이익이 아닌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만 쓰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김승희 후보자 본인 명의로 업무용 차량 렌탈을 하고도 배우자 명의의 차량 보험료를 수개월이나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해석의 여지도 필요 없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검증을 위해 국회에 나올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창원 기자김 후보자 측은 이러한 의혹을 묻는 CBS노컷뉴스 취재진 질문에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의원 임기 시작부터 렌터카 사용 전까지 배우자 명의 차량을 관용차로 등록해 사용했고 렌터카는 2017년 3월 2일부터 관용차로 등록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 계약이 1년 단위로 계약되는 관계로 17년 3월~7월은 실무적인 착오로 정산하지 못했다"며 "회계 처리에 세심한 주의가 부족했으며 송구하게 생각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후 반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사례는 렌터카 매입 전 도색(352만원)과 렌터카 매입(1857만원)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다. 그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거나 '실무적인 착오'라며 어물쩍 넘기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9일 렌터카 G80 매입에 정치자금 1800여만원이 사용됐다는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계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바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보도 후인 13일 "(김 후보자) 배우자 차량보험 정산반납금 34만5천원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선관위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가 의원시절 아파트 재건축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1월과 같은 해 2월 국토교통위 소관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는 했는데, 발전소 주변이나 공항소음대책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아파트를 소유한 김 후보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