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이른바 '복합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및 투자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고, 실제 경기 활성화를 부를 수 있는 정교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물가-저성장 '복합위기' 맞은 우리 경제…장기 침체 어떻게 푸나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복합 위기'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함께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눈앞에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에 전망했던 3.1%보다 0.5%p나 낮은 수치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2.2%에서 4.7%로 무려 2.5%p나 뛰어올랐다.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기 시작한 해외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가 국내 물가로 확산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해 1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물가 상승 흐름 속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p나 한번에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한 상태다.
미국 기준금리가 출렁이면서 원화가치는 폭락 위기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 종가가 1290.5원으로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1290원대를 돌파하는 등 자금 이탈과 투자 감소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투자 감소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미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기대비 3개월 연속 감소행진을 벌여왔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국내 설비투자가 공급망 차질, 세계경제 둔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기저영향 등으로 연간 기준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더구나 미국 기준금리가 오른만큼 한국 역시 금리 인상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풀려나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전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0.25%p씩 기준금리을 올렸지만, 고물가·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복합위기' 국면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을 부른 국제 요인은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 문제도 고려하면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쉽게 풀리기는 어렵다.
운신의 폭 좁아진 정부, '기업 규제 완화-투자 지원' 해법으로 내놓아
스마트이미지 제공결국 올해 하반기 동안 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운신의 폭이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과감한 정부 재정 투입은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동안 풀린 유동성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긴축 재정에 돌입하면 전 세계적인 침체 국면에서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규제 완화' 카드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4대 방향 가운데 '민간중심 역동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민간·기업·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며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다.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유보소득 배당 과세 등 기업 관련 세제를 대거 인하하고,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향한 형벌 규정 등의 개정도 예고했다.
"부담 커도 금리 인상으로 물가부터 잡아야"…"규제 완화? 활력 회복할 정교한 대책 마련해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하면서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오를 전망이다. 올 초 5% 초반대였던 변동금리 상단은 6개월 만에 5% 중반대를 넘어섰고, 이젠 6%를 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6일부터 인상된다. 사진은 16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황진환 기자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감한 금리 인상과 이를 통한 물가 억제 대책 없이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사면초가' 상태인 '복합위기'에서 단순히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성대학교 김상봉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대책은 금리 인상 외에 다른 방도가 별로 없다"며 "가계부채가 심각하다지만,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가계부채를 일부나마 막고 있지만, 놔두면 막을 수 없게 된다"며 "자본, 실물 시장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외에 방법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 국면에 대해서도 "이미 3, 4년 전부터 장기 침체에 들어섰고, 지금 준비해도 10년 가량은 침체 사이클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충격이 있더라도 금리를 빨리 올려 유동성, 물가 부분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대학교 전성인 경제학과 교수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고, 물가도 올라가니 금리를 올리겠다는 기조를 잡는 것이 제일 크다"는 답변을 첫 머리로 꺼냈다.
이와 함께 전 교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지적하며 "생산을 하는 기업 등은 세금을 깎아주되 대신 자산을 깔고 있어 생산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며 "이렇게 근로,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정책을 동시에 펴야 성장과 물가 안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밭대학교 조복현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완화, 규제개혁, 노동 조건 유연화 등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에 미흡한 수준"이라며 "역동성을 향상시키고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 질서, 지역 균형 발전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활력을 이끌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사용할텐데, 과도한 긴축 정책을 펼치면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 역할을 제한하고 긴축 정책으로만 치우치면 오히려 스테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