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한전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을 3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규정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폭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전은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3원 인상을 요구하면서, 현재 인상 필요성이 매우 커진 만큼 기존 상·하한 폭을 넘어서는 수준의 인상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원 인상안이 받아들여지면 4인 가구 기준 한 달 전기요금은 1천 원 정도 오른다.
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20일까지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하고, 한전은 바로 다음 날인 21일 결정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주무 부처인 정부 내부와 여당에서 널리 공감을 얻고 있다.
산업부 박일준 제2차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이를 뒤로 밀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에게 비판받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밝혔다.
치솟는 물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 여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사뭇 입장이 다르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공언해 온 마당에 물가 상승세를 더욱더 부채질할 전기요금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글로벌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달 4.8%에서 5월 5.4%로 껑충 뛴 데는 전기·가스·수도 요금 상승 폭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지난 4월 6.8%였던 전기·가스·수도 요금 상승률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파로 지난달 9.6%로 크게 확대됐다.
9.6%는 통계청이 전기·가스·수도 요금 집계를 시작한 2010년 1월 이래 월간 상승률로는 최고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까지 수용되면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 시점을 미루고 내부 협의를 조금 더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