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약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내내 숱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크게 세 줄기로 ①관사에 살며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아 차익을 챙겼다는 갭투자 의혹 ②관용차 매입에 정치자금을 쓴 정치자금 유용 의혹 그리고 ③바이오·제약 전문 법무법인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고 복지장관 후보자로 직행한 것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입니다. 세 의혹 모두 공교롭게 재산 형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촉발된 갭투자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이던 2012년 세종시 도담동의 세종 힐스테이트를 특공으로 분양받은 뒤 5년 뒤인 2017년 팔아 1억 5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고 했지만 정작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차장일 때는 무료로, 이후 직을 떠났다가 2015년 4월에 식약처 처장으로 복귀했을 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 25만원을 내며 관사에 거주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실제로 세종에 거주하려 했지만 세입자와의 계약기간 등이 안 맞아 부득이하게 팔았다며 "투기 목적이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지 왜 팔았겠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차장 이후에는 세종에서의 미래도 예정돼 있지 않았고 심지어 설령 거주하더라도 관사 생활이 가능한데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특별 분양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정작 세종에 살려고 했다면서 '알짜배기' 서울 목동 아파트는 차장 시절부터 쭉 보유했고 값은 그 당시 10억 8천만원에서 두 배 가까운 19억 8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부동산 의혹은 편법 혹은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 문제라면 '정치자금 테크' 논란은 이를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법의 영역입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당시 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원 가량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며 제네시스 G80을 렌트했습니다. '3년 뒤 이 보증금은 감가삼각으로 '0원'이 되고 잔액 900여만원으로 인수가 가능하다'는 일상적이지 않은 특약 조항과 함께 말이죠. 애초부터 인수할 목적이었고 보증금은 그대로 차 매입에 쓰인 셈입니다. 또, 해당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인수하기 약 세 달 전에는 정치자금 약 350만원을 들여 싹 도색까지 합니다. 이 사용 내역들이 정치자금이 쓰여야 할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법무법인 소속에서 공직 후보자로 직행한 점도 결만 다를 뿐 문제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김 후보자는 의원 임기 후부터 후보자 지명 때까지 약 2년 가까이 바이오·제약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고문을 지내며 자문료 1억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복지부와 산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상대로 한 쟁송을 늘 대리하는 곳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다가 곧바로 그 기관들의 수장으로 간다는 것 자체로도 이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는 충분해 보입니다.
실제로 김 후보자가 클라스에 재직하는 동안 법원에서 판결 또는 결정이 난 행정사건만 스무 건이 넘는 점이 CBS 취재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판결 기록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진행 사건들은 더 많을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김 후보자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끊임없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죠.
이러한 의혹들에 김 후보자가 내놓는 해명도 부적절한 대목이 많습니다. 가령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차를 타다 보니 편해져서 인수했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 렌트 시점부터 인수 의도 정황이 드러나 '거짓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로 실무 착오라며 책임소지를 하급 직원에게 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해명이 사실이라면 묻고 싶습니다. 정치자금 운영에도 이렇게 실무적 실수가 많다면 이와 비할 수 없는 100조 가까운 복지 예산을 총괄할 자격이 있는지 말입니다.
17억 4902만원(2016)→18억 6500만원(2017)→19억 9625만원(2018)→24억 1991만원(2019)→31억 2262만원(2020)→40억 4353만원(2022)김 후보자가 2016년 국회 입성부터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된 현재까지 6년간의 재산증식 내역입니다. 규모로 보나 증가 속도로 보나 일반 국민과는 동떨어진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발표를 보면 2016년 대한민국 평균 가구 재산은 3억 6천만원, 2021년에는 5억 253만원이었습니다.
윤창원 기자자본주의 사회에 부의 축적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권장할 만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편법 또는 위법이 있다면 얘기는 다릅니다. 특히 이를 의심받는 주체가 정부 부처 고위직을 두루 역임한, 심지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면 말이죠. 여기에 보건복지부라는 거대 부처의 최고위직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이라면 여기에 '국민의 눈높이'라는 요건도 부가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김 후보자를 언론들이 끊임없이 검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의 원 구성이 여야 정쟁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패싱'하고 임명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여러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미 부적격이라는 비판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혹들을 청문회라는 절차를 통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은 후보자에게는 '마지막 기회'며 보건복지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에게는 '최소한의 권리'일 겁니다. 국회를 핑계로 하여 '꼼수'로 슬쩍 청문회를 피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