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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도 전에 예산 정쟁…이재민에 부끄럽지 않나[기자수첩] "각 부처 재난재해 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9270억원 있는데, 이 중에 행정안전부가 3700억원을 쓸 수 있고 산림청에서 1천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부처별 재난재해비 9270억 원 중 즉각 투입 가능한 예산은 1998억 원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가져온 영남 산불이 한창이던 28일, 때 아닌 재난대응용 예산 책임론이 여의도에 강하게 휘몰아쳤다.   한 쪽은 재난대응용 예산이 있는데 정부가 쓰지 않은 것이라고, 다른 한 쪽은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 예산을 깎아서 쓰지 못한 것이라고 각각 외치고 있다.   영남을 휩쓴 이번 산불과 같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이겨내려면 관련 예산 마련은 필수적이다. 선제적 예방은 물론, 사안이 일어난 후의 사후 대응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일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화재가 여전히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잘못이 크니, 네 잘못이 더 크니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화재에 집을 잃은 분들, 가족을 잃은 분들 앞에 불을 끌 예산을 누가 줄였는지가 무엇이 중요하단 말인가. 정치권은 이미 화재 늑장대응으로 비판을 자초했다. 불은 지난 22일 발생했지만, 정부와 함께 재난에 대응해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막아보겠다며 지난 주말부터 돌아가면서 헌법재판소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앞에 천막당사를 치고 현장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었는데, 이 또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여당은 지난 26일에야 릴레이 시위를 중단하면서 부랴부랴 대응 특위 가동에 나섰고, 같은 날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은 영남을 찾아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는 대신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려 서울 고등법원에 모이는 단결력을 발휘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궐위 중이어서 국가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인데, 정치권이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이를 채워보기는커녕 한 쪽은 그를 지키겠다고, 다른 한 쪽은 그를 쫓아내겠다고 하느라 민생은 뒤로 미룬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안동시민 65세 이모씨는 "세상이 불바다가 따로 없는데,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명도 와보는 사람이 없느냐"며 "아무리 대통령 탄핵 상황이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이 먼저 아닌가"라고 탄식했다.   이재명 대표는 2심 무죄선고 후 고향이자 이번 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을 찾았다. 체육관에 모인 이재민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넋두리, 살 곳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왜 이제야 왔느냐는 하소연을 털어놨다.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 중에는 이마저도 홍보에 활용하려는 듯, 이 대표가 이재민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라"고 말한 부분만 발췌해 전파하는 이들이 있다. 천만다행으로 이번 산불의 주불은 28일 오후, 의성에서 발생한 지 149시간 36분, 일수로는 8일 만에 진화가 됐다.   하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물질적,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는 데는 이보다 훨씬 긴 시간,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겨 두고, 머리를 맞대어 사고 수습과 이재민 지원에 나설 정부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내는 일이다.   어차피 지금도 헌재의 결론을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은가. 2025.03.29 08:43

"승복하라"던 與…李무죄에 법관 성향 탓[기자수첩] 국민의힘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승복(承服)'이란 말을 자주 입에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되며 여당의 '승복론'은 탄력을 받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는 더욱 공세를 높였다. 지난 25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이 대표가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기엔 두 가지 계산이 동시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이 대표 형량이 일정 유지되리란 전망 ②'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민주당이 항의성 장외투쟁을 이어갈 거란 예측이다. 야당이 12년 만에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차린 것도 '유죄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자, '비명(非이재명)계 억누르기'라는 게 지도부의 진단이었다. 배경을 막론하고, '야당 대표 사법리스크로 국정 안정성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취지만큼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26일 이 대표의 '무죄' 소식이 나오자마자 여당의 승복론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왔다. 선고 직후 지도부의 일성은 '유감'이었다. '승복'과는 간극이 상당해 보이는 발언들도 쏟아졌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며 비판을 퍼부었다. 특히 법관의 개인적 정치 성향을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보면 전부 우리법연구회 소속 아니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 관련 유일한 '인용' 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정계선 재판관도 거론했다. 객관적 사실 관계와 법리보다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이라면 비판을 받아야 할 지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당이 공개적으로 이같이 '사법부 불신'을 부추기는 주장을 하면서도 뒷받침 할 만한 근거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말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전례도 있다.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무엇보다 권 원내대표의 재판 결과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그리고 이후 그는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면서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법부가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여당의 주장을 국민들이 쉬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2025.03.28 05:05

100km 런닝·현수막 과태료…이색 탄핵 촉구 눈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늘어지는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광주지역 구청장들의 이색적인 탄핵 촉구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최근 이틀 동안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출발해 송정역을 거쳐 5·18민주광장까지 광주 도심 100km 거리를 달렸다. 김 청장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어렵고 힘든 도전이라도 해야 느슨한 탄핵시계에 경종을 울릴 것 같았다"며 "매일 아침 달리기로 출근하며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북구청사에 걸고 두차례 과태료까지 납부하고도 떼지 않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과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도 열흘 넘게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재의 탄핵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달리기를 하거나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과태료를 무는 건 이색적인 행보"라며 "탄핵 선고가 하염없이 길어지면서 답답한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한마디씩 했다. 2025.03.27 17:44

'오쏘공'에 뺨 맞은 국토부, 억울할 일 아니다[기자수첩] "과도한 규제를 해제한다는 측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서울시장이 권한을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입장인데 '오세훈 시장 권한이니 내가 나설 바가 아니었다'라고 읽힌다. 서울시가 오판한 정책에 국토부도 덩달아 뺨을 맞고 보니 '아차' 싶었던 걸까. 오 시장이 지난달 12일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토허구역 해제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강남권 집값은 불이 붙었고, 상승 흐름은 더욱 가팔라졌다. 불길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한강 인접지로도 번졌다. 놀란 서울시와 정부는 지난 19일 부랴부랴 강남 3구 재지정에 이어 용산구까지 확대해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토허구역 해제만으로 집값이 폭등했다고 할 수는 없다. 서울 지역 공급 부족과 기준금리 완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문제다. 하지만 기폭제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는 박 장관도 인정한 사실이다. 토허구역을 해제하면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오 시장은 아무런 대비책 없이 해제 조치에 나섰고, 결국 한 달여 만에 '백기'를 들고 번복해 정책 신뢰에도 상당한 타격을 줬다. 토허구역 해제 파장은 당연히 책임론으로 번졌다. '오쏘공(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면서 오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거래가 월평균 30% 이상 줄어 가격 침체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한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재지정한 지난 19일에는 "이달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말을 바꿨다. 자신의 실책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오 시장이 재산권 보호, 자유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해명했지만, 조기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둔 '선무당 정책'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오 시장과 함께 국토부도 혼쭐이 났다. 오 시장의 선심성 표심 잡기 정책을 관망하고 방치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불확실성에 조기 대선의 유력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오 시장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국토부도 나름 할 말은 있다. 토허구역 지정과 해제는 둘 이상의 시·도 관할인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하지만, 같은 지역에 국한한 경우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장 소관으로 중앙 부처인 국토부가 관여할 지위나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관련법에 의견제출 의무나 관계기관 조회 등의 절차도 없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로써 지자체와 실무 차원의 협의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이라는 취지다. 박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같다.   할 말은 많겠지만, 국토부는 주거 안정을 우선하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다. 이번 서울시 조치는 금융 당국과의 논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상황 변동에 따른 서울시의 사후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고 대비책 마련을 주문해야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한 박 장관은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문가다. 건설교통부 시절부터 건설·주택·토지 등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잔뼈가 굵었다. 그런 박 장관이 해제 결정 때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우려에 그치는 소극적 반대는 찬성과 같다. 속내야 서운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쓰라린 지적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2025.03.22 06:05

박근혜의 사드, 윤석열의 핵무장[기자수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는 친중 성향이었다. 그는 2013년 취임 후 미국 다음으로 중국을 방문했고, 당선자 시절 특사는 오히려 중국에 먼저 보냈다. 임기 중에는 모두 네 차례 방중했고 매번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했다.   미국 방문이 다섯 차례였지만 두 차례는 유엔총회 참석이었음을 감안하면 중국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에도 중국을 찾아 시진핑 당시 공산당 상무위원과 만났다.    박 대통령은 중국에서 큰 환대를 받았다. 특히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의 '천안문 망루 외교'는 파격에 가까운 정점이었다. 당시 시 주석은 "역대 최고 우호관계"라고 극찬했고 박 대통령은 "어려움을 함께 한 친구(患難之交)"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서방국가 대부분이 불참한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미국의 우려가 본격화한 계기가 됐다. 이 때문인지 한중관계는 불과 다섯 달 만에 급반전했다.    이듬해 2월 미국과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의가 공식 개시됐고 7월에는 사드 배치가 최종 결정됐다. '한한령'을 비롯한 중국의 전방위 보복 조치가 지금까지 길게 이어지는 출발점이었다.    박 대통령의 '롤러코스트 외교'는 윤석열 정부에서 격세유전처럼 재현되는 느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혀 미국은 물론 세계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불과 석 달 뒤인 그해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을 대가로 핵무장 포기를 깨끗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노래한 것은 상징적 장면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핵무장론은 별 실속도 없이 핵 주권을 포기한 실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국 언론이 "핵 개발을 하고자 하는 서울의 '외도'(dalliance)가 점증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한 (미국의) 영리한 노력"이라고 평가한 것이 한 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물론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 같은 유력 여당 정치인들은 여전히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핵무장 가능성과 관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한 데 이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제는 외교안보 관료들까지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는다. 미국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미국으로선 한미동맹을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 오히려 미국의 핵우산을 불신하는 모양새가 당혹스러웠을 수 있다.   최근 불거진 '민감국가' 파동은 이런 맥락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정부여당은 애써 의미를 축소하며 진화에 급급하지만 전문가들은 핵무장론을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이런 외교 난맥상보다 더 씁쓸한 현실은 또 있다. 미국이 사실상 경고 신호를 보내자마자 그 많던 핵무장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일거에 소거됐다. 그 대신에 민감국가 지정은 핵무장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강변과 심지어 야당의 친중 반미 때문이라는 궤변까지 나왔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하고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핵무장론을 무조건 터부시할 수는 없다. 제재와 국제적 고립 등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위를 걸 만큼 꼭 필요하다면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미국과도 얼굴을 붉힐 수 있다는 책임있는 정치인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감국가라는 불이익만으로도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하는 '새 가슴' 내공으로는 애초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우리의 허약한 민낯만 확인한 계기가 된 것 같아 자괴감이 드는 시절이다. 2025.03.22 05:50

한국 장관 두통 일으킨 MWC…中 맹추격 손놓다 잡힌다[기자수첩]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CT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5' 출장을 준비할 때부터 주인공은 중국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논란' 이후 별다른 공세를 취하지 않은 중국 기업들이 MWC에서 제대로 재도약을 다짐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그래도 내심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더라'며 중국의 기술력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홈그라운드도 아닌 먼 나라 스페인에서 열리는 원정 경기를 중국이 얼마나 잘 치를 수 있을지 확신도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의심은 MWC가 열린 첫날, 그것도 행사장 입구에 걸린 화웨이와 샤오미의 큰 광고 현수막을 보면서 단 10분만에 가시기 시작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전체 8개관 중 제1관을 통째로 빌려 전시를 열었다. 삼성전자 전시관의 5배 크기였다. 그리고 제1관의 절반은 따로 비즈니스 구역으로 설정해 사전 예약자들만 입장 가능하게 막아 놓았다. 가지 말라면 더 가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능이자 본성이라고 했던가. 다행히 화웨이는 사전에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전시관 투어 예약을 받았던 터라 이튿날 입장 QR코드를 받고 들어갈 수 있었다.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두 번 접는 폴더블폰(트리폴드폰) '메이트XT'를 선보였다. 여기에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도 원격 조작이 가능한 5G 기반 원격 운전 시스템은 물론, AI 기반 콘텐츠 제작 기술도 선보였다. 기술 스케일이 남달랐다.   과기부 장관에게 두통을 선사한 화웨이 화웨이의 활약상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머리도 아프게 했다. 직접 바르셀로나로 날아간 유 장관은 화웨이 전시관을 방문한 뒤 "머리가 많이 아팠다"고 본심을 말해버렸다.   유 장관은 지난 5일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취재진들과 만나 "화웨이가 워낙 급성장을 하고 있고, 얼마나 성장했나 보기 위해 들어갔는데 저도 놀랐다"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쉽지 않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화웨이의 소재·부품·안테나 기술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일부 신기술은 미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라고 추켜세웠다. 중국을 '패싱'하고 있는 현 정권의 장관이 대놓고 중국을 칭찬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을 정도로 중국 기업의 기술력은 뛰어났다.   중국 전자기기 업체 샤오미 역시 독일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Leica)'와 협업해 고급 광학 기술을 적용한 '샤오미 15 울트라'를 한화 약 220만원 가격에 공개했다. 이는 삼성 갤럭시S 시리즈와 비슷한 가격대로 사실상 이제는 가성비가 아닌 기술로 직접 경쟁해보겠다는 의미였다. 적어도 이날 만큼은 '저가 중국산'이라는 표현이 무색해졌다.   샤오미가 스마트폰 카메라에 힘을 주자 때마침 삼성전자도 지난 4일 현지에서 국내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갤럭시 S25 시리즈의 '혁신적인 카메라 기술'을 강조했다. 이미 예정된 기자회견이었다고는 하지만 샤오미를 의식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실제 기자회견장 현장에서 샤오미 관련 질문이 쇄도했다.   제3관에 위치한 샤오미 부스는 연일 관람객과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오죽하면 국내 기자들을 대상으로 슈퍼카급 전기차 'SU7 울트라' 시승 예약을 받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중국 기업의 인기는 폐막 전날 열린 '글로벌 모바일 어워즈(Global Mobile Awards)' 결과로도 드러났다.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기업이 전체 33개 부문 중 14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한국은 SK텔레콤만 4개 부문을 수상하는데 그쳤다. MWC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도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자체 AI를 기반으로 한 보안 관련 기술 등을 선보이며 선방했다.   하지만 미국 CES 대신 스페인 MWC에 전력투구하는 중국 기업들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기술의 정교함이나 스케일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이 현장에서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플랫폼 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미국과 같은 패권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다만 플랫폼이 일단 갖춰지면 한국에는 유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만큼, 그 어떤 나라들보다 AI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체 AI 기술 개발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가는 과거 1980~90년대 일본의 '반도체 실기'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   유상임 장관도 MWC 현장에서 "미국은 돈, 기술, 인력 등 1국 체제라 싸우기 어렵지만 중국은 붙어볼 만 해 보인다"며 "대표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빠르게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입해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날 방식만 고집해 변화의 시기를 놓치면 아예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꼭 1등이 될 수 없더라도 독자적인 AI 플랫폼 개발을 지속해야하는 이유다. 전 세계가 AI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국가 주도의 빠른 상황 판단과 정책 추진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정치 상황 속에서도 과기부 등 정부 주도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불확실성이 다 걷히기를 기다리기에는 중국의 기술 추격이 너무나 빠르고 위협적이다. 2025.03.11 05:00

오세훈은 홍길동…5월 대선 앞둔 그 마음[기자수첩]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같은 처지다.   마음은 조기대선이라는 '콩밭'에 가있는 게 90% 이상으로 보이는데, 그 마음을 차마 입 밖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당 소속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조기 대선 자체가 대통령의 파면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대선 출마 언급은 곧 불충(不忠)으로 보는 내부 분위기 △자신이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밝혔던 '원죄의식' 등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을 때마다 그와 그의 측근들은 해를 보며 달이 아니라고 말하는 식의 신공을 각기 선보이고 있다.   5일 아침, 오 시장의 의중을 언론에 충실히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김병민 정무부시장도 그랬다.   오 시장의 대선 출마를 묻는 MBC 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자의 공격적인 질문에 그는 물 흐르듯 피해갔다.   ▶ 김병민 부시장의 MBC라디오 인터뷰(25년 3월 4일) ◎ 진행자 > 만약에 조기 대선 치러지면 경선 참여하시는 거죠? 오세훈 시장. 여기서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알겠는데   ◎ 김병민 > 헌재 판단 중인 상황에서 뭔가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기에는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게 모범 답안이죠. 근데 만약에 경선에 참여하신다면 시장직은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병민 > 가정에 입각한 사실 질문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워낙 헌재의 선고 과정 속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적 시선들이 많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은 버리겠다고 얘기를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 김병민 > 각자 정치인들마다 자기가 처한 입장이 있고 본인들의 주장이 있으니까 홍준표 시장께서는 시종일관 굉장히 확고한 입장들을 해왔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날 탄핵 이후로 헌재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 추가적인 정치 행보에 대해서 말을 아껴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얘기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는 봤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앞서 오 시장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1월 22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대선 출마로 확실히 기울었음을 짐작케 하는 물증과 심증은 이어지고 있다.   5일 하루 상황만 보자. 오 시장은 이날 아침 한 포럼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인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카피한 '코가(KOGA, 한국을 다시 성장토록)'라는 신조어를 세상에 공개했다. 오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신의 구상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수업을 받는 대통령 후보의 모습을 연출해낸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오 시장은 재임중인 서울시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자서전 성격의 책을 이달 말 출간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시 성장이다'는 제목의 신간은 국가의 미래 비전과 정책 구상을 담고 있어서 '딱 대선 출마용'이라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 그가 던지고 있는 정책들도 대선용 아이템으로 불릴 만 하다. 지난달 전격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려는 취약계층 청소년 전용 교육 플랫폼 '서울런' 등이 그 것이다.   갑자기 오는 12일 발행한다고 5일 밝힌 '서울사랑상품권'도 그렇다.   지역 화폐로 쓰이는 서울사랑상품권은 통상 설, 추석과 같은 명절에 발행한다.   액면가보다 5% 저렴하게 사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이점 때문에 판매 시점에 구매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품권이다.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올해 발행액의 절반인 750억원을 발행한 뒤, 윤석열 탄핵선고를 목전에 둔 다음주에 745억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한 것은 다분히 유권자를 의식해 내린 결정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런 정황을 놓고 봤을 때 그는 부인하거나 회피하지만 이미 대선 그라운드에 올랐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오 시장측이 대선과 거리를 두는 듯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은 대통령 탄핵을 놓고 나뉘어 있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인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식하면서도 차마 내란으로 부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 시장은 '서자'였던 홍길동이다.   탄핵 반대 세력이 현 국민의힘의 '적자'라면 오 시장은 '서자'인 셈이다. 12·3 계엄 다음날 그는 카메라 앞에 서서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였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 뒤로 그는 극우세력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그러나 오 시장은 '의적' 홍길동의 길을 걸어야 한다.   부당한 권력과 부패한 세력에 맞섰던 홍길동처럼, 반(反) 민주세력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과 동행해야 한다.   그것이 서울시장으로서 그가 그토록 매진해온 '동행' 정책과도 부합하고, 그것이 곧 '상식과의 동행'이다. 2025.03.06 05:05

정준호 의원, 광주시 편 드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국토교통위)이 광주시가 부담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착공하지 못하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 확장 사업과 관련해 "되도록 광주시 편을 드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도로공사 편을 들겠느냐"며 광주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2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의 부담 공사비 '미지급'으로 동광주 IC 확장 사업 착공이 지연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동광주 IC 확장 사업 지연에 대해 8천억 대 가까운 공사비를 5대 5로 부담하기로 한 것에 대해 도로공사와 얘기해 보니 광주시가 올해 5백억 가까운 공사비 지급 기한인 지난 1월 말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재원 마련 입장도 뚜렷하지 않아 착공이 늦어져 광주시 편을 들어주려 해도 못 들어줘 아쉽다"라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특히 "확장 사업이 다른 우선순위 사업에 밀렸다면 광주시가 이를 먼저 설명해 준 후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재원 부족에 따른 광주시 시비 부담액 4천억 대를 전액 국비로 전환해 확보하겠다는 등 '큰 그림'도 없어 도로공사와 함께 간담회를 하자고 광주시에 제안했는데 이마저 불참해 광주시 편을 들 수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재원이 충분하면 광주시가 먼저 확장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면서 "재정 악화로 시비 부담액을 국비로 전환해 마련할지에 대해 시장님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었으며 우선 5월쯤 추경에 올해 공사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라며 정 의원에게 속도 조절 신호를 보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이 지역구 사업이다 보니 현안 해결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광주시는 재정난 속에 공사비 재원 마련이 도시철도 공사 등 우선 사업 추진으로 쉽지 않다 보니 서로 부딪히는 것 같다"라며 "양측이 수레 두 바퀴처럼 협력을 강화해 확장 사업을 조속히 착공해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2025.02.24 14:42

'삼성다움'에 대한 단상[기자수첩] "지금 가장 삼성다운 회사는 TSMC 아닌가요" 삼성이 '삼성다움 복원'을 주제로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세미나를 열기로 한 소식을 들은 한 재계 인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한 이야기다. 그렇다면 삼성다움은 뭘까. 삼성전자가 홈페이지에서 밝힌 경영철학은 세가지로 압축된다.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위기론과 그에 따른 핵심 인재 이탈,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와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를 모두 경쟁사에 뺏긴 점 등을 감안하면 '가장 삼성다운 회사는 TSMC'라는 표현을 마냥 웃어 넘길 상황은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미나가 열려봐야 한다"는 게 삼성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삼성에 대한 외부의 시각과 기대', '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인식' 등 기공지된 내용만으론 이번 세미나가 특별해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재계 일각에선 '정신무장'을 위해 열린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삼성이 전 임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여는 건 무려 9년 만이다.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는 "이번 자리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재용 회장의 의중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 특히 삼성 내부가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 평가했다. 임직원들의 반응은 마냥 호의적이진 않다.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낫다", "뭐라도 해야지" 등의 반응도 있지만 "올드하다", "회사가 점점 더 뒤로 간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임원 주6일 근무와 조직력 강화를 위한 등산 등과 함께 삼성이 점점 전근대적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012년 삼성으로 돌아가보자. '샐러리맨의 신화'로 꼽히는 권오현 전 대표이사는 부회장 취임후 회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스마트 워크' 기조를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7·4제(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와 임원 6시 퇴근, 10·10·10(회의 때 10명 이하 참석, 10건 이하 안건, 10분 이내 발표) 등이 시행됐다. 당시와 현재를 동일선상에서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분명한 건 최근 삼성의 잇따른 조치가 조직 문화를 얼어붙게 하고 구성원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사무실 금연과 선진적 기업 문화는 물론 사회 트랜드를 주도했던 기업인데 최근 삼성의 행보를 보면 뒷걸음질치는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계급장 떼기'. 삼성 위기론이 불거진 후 안팎에서 자주 언급된 해법 중 하나다. 겉만 소통이 아니라 직위와 직급을 떼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빠른 기술 혁신을 도모하라는 주문이다. 물론 쉽지 않다. 기자가 속한 언론사를 포함한 다수의 조직에서 '계급장 뗀 허심탄회한 소통'은 어려운 과제다. 다만 '삼성다움 복원' 세미나가 어쩌면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모이면 집단지성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탑다운식 가치공유가 목적이라면 모일 필요가 있나요? 모두가 불만, 불편, 개선점을 말하게 하는 자리라면 의미가 있겠죠. 임원들끼리라도 '갓 상무', '고참 부사장' 따지지 말고 계급장 떼고 말하는 자리라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CXO연구소 오일선 소장)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은 백척간두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삼성다움 복원 세미나가 삼성다움의 의미를 고찰하고, 구성원들의 사기를 회복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25.02.23 06:00

지방분권 앞장선 서울시장의 아이러니[기자수첩]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동안 의·정 갈등을 더욱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어느 곳에 사느냐'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겠다는 걸 절감했다. 필수의료 격차야말로 서울공화국이 빚어낸 부작용의 결정체로 보였다. 오죽하면 "서울 사는 게 (이른바) '스펙'"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겠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87체제 극복'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던진 '지방분권 개헌'이 딱히 신선하진 않았던 이유다. 사실 케케묵은 이야기이지 않은가.   여당 국회의원들은 기자의 생각과는 달랐던 걸까. 토론회가 진행된 국회도서관 대강당은 시작 30분 전부터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여당 의원만 절반에 가까운 48명이 몰렸다. "우리 당의 얼굴"(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핫(hot)한 분"(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사랑하는 친구"(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장 분위기만 본다면 '선거캠프 출정식'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아 보였다. 지방분권이라는 '주제' 보다 '발화자(스피커)'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오 시장이 지자체장으로서의 경험을 십분 살린 '지방분권 개헌'을 정치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던진 게 내심 반가웠다. 오 시장이 제시한 분권(分權) 형태는 '5대 강소국 체제'를 통한, 거의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다.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충청도 등 4개의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자는 것이다.   외교·안보·국방만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과세 자주권을 포함한 재정권 등 나머지는 다 넘겨 지자체가 '알아서 하게' 두자는 취지다. 벤치마킹 모델로는 관내 인구가 서울시의 '3분의 2' 정도인 600만임에도 국민 소득은 10만 달러로 한국을 압도하는 싱가포르를 꼽았다.   사실 서울공화국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지도 모른다. 의료뿐 아니라 교육·문화·일자리 '쏠림', 이로 인한 집값의 폭등까지. 지방분권은 사실 더 빨리 언급됐어야 할 중요 의제였다.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곤두박질치는 사이, 여러 전문가들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주범으로 '수도권 쏠림'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엄청난 (자원) 집중"을 정면으로 건드리지 않는 이상 인구위기·지방소멸 문제는 절대 풀릴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진정성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우선순위에 있지도 않았다. 지난해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 당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도 관련 내용은 빠졌다. 당시 정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완화가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연내 논의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해는 계엄으로 얼룩졌다. 정부의 공언은 공수표로 끝났다.   이 식상한 아이템은 '의지'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대통령직선제 성취란 감격을 안겼던 현행 헌법이 '업데이트' 없이 40년 가까이 묵은 것도 마찬가지다. '삼권분립'을 지향하면서도 행정부 수반(대통령)에게 비대한 권한을 몰아준 헌법을 뜯어고치려면 기득권이 각자의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독점해온 수도권과 정부는 자체 지분을 줄여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은 "임기 단축 각오"(권 원내대표)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알면서도 행동은 못한 '불편한 진실'에 가깝다.   반대로 식상한 의제일지언정 상당한 경쟁력이 될 여지가 있다. 올해도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 소멸은 주요 현안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대응 논의를 선제적으로 이끌 수 있다. 대통령에만 오롯이 집중된 권력으로 잇따라 터지는 부정부패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탄핵 국면에서 꽤 스마트한 전략이기도 하다. 여권의 개헌 카드가 '탄핵 방탄용'이란 합리적 의심에 반격하는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다. 여당의 애초 의도가 뭐였든, 결국 관건은 전략적 선용(善用)과 실천 의지다. 케케묵은 이야기의 반전을 기대한다. 2025.02.16 05:30

'진짜뉴스 발굴단'인가, '묻지마 헌재 저격단'인가[기자수첩] 병아리뿐 아니라 종아리까지 감별하는 세상이다. 신뢰의 상징이었던 '뉴스'(News)마저 진짜니 가짜니 감별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 지나친 '마이웨이'와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으로 '미국이 어쩌다 저렇게 됐나' 흉을 보더니, 이제는 다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지 못해 안달 난 정당들이 됐다. 트럼프 전략의 핵심은 상대방을 향한 '아묻따(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식' 공세다.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전혀 상관 없다. 버락 오바마가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허위 주장이 대표적인 예다. 하와이는 미국이 아닌가.  '아묻따식' 공세의 핵심은 '아니면 말고'가 아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어도 상당수 청자(聽者)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반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거 국면마다 상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차고 넘쳐왔다. 예전에는 그래도 공격을 받은 쪽에서 반박이 불가능한 해명을 하면, 공격한 쪽이 슬그머니 다른 공격 거리를 찾아 나서는 최소한의 양심(?)은 살아있었다.  그런데 12.3 내란사태 이후 '가짜뉴스 패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진짜뉴스발굴단'이라는 이름의 국민의힘 산하 조직이 그 선봉에 섰다. 작명에 대한 품평은 굳이 하지 않겠다.     전도유망한 젊은 당직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근거 박약한 자화자찬에 그럴싸한 반박을 한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런데도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고참 당직자에 따르면 "야심찬 친구들이라 '성과주의', '한건주의'에 매몰돼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잘 가르치면 훌륭한 인재가 될 친구들인데 브레이크가 없다"는 우려 섞인 말도 들린다. "신입 대변인의 데스킹(고참 기자들이 현장기자의 원고를 검토하는 것)만 거친다더라", "의원은 직인만 찍어준다더라"는 흉흉한 소문도 돈다.       최근 '진짜뉴스발굴단'이 집중 공세를 퍼붓는 대상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대행)이다. 당 지도부의 헌재 흔들기와 궤를 같이 한다. 당 대변인과 원내수석대변인 가리지 않고 문 대행의 정치 성향을 문제삼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SNS에서 나눈 7번의 대화, 문 대행의 이념 성향이 드러난 SNS 글들을 문제삼았다. 문 대행 스스로 "우리법연구회 제일 왼쪽이 나"라고 밝혔던 것과 맞물려 헌재의 중립성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당 지도부는 기다렸다는듯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재를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헌재를 항의 방문하는 등, '헌재 흔들기'로 비춰질 만한 행보들을 거듭했다.   대다수 판사들은 이같은 정치권의 공세에 휘말릴까봐 스스로 정치 성향을 극도로 드러내지 않는다. 법조계에서 헌재 압박을 우려하면서도 "정치권에 공세 빌미를 준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는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다.   문제는 문 대행에 대한 정치권의 '묻지마 저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문 대행이 동문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미성년자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대행이 남겼다는 음란 댓글은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 소비된 합성물이었다는 사실이 곧이어 드러났다. 문 대행이 동문 카페에 댓글을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음란물 게시글이 아닌 다른 글이었다.       결국 국민의힘은 해당 대목을 삭제했다. 대신 "(동문 카페에는) 미성년자 음란물까지 게시됐으며, 문 대행은 해당 커뮤니티를 300회 이상 방문, 댓글까지 작성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는 내용이 추가된 수정본을 올렸다.  집권 여당이 공식 논평을 내면서 기초적인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은근슬쩍 수정본을 올린 게 끝이 아니었다. 반박 논평이 올라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문형배 재판관이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쓴 적은 없다' 반박하며 마치 '행번방' 논란 전체가 가짜뉴스라는듯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매우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동문 카페에 다량의 음란물이 올라왔고 문 대행이 300회 이상 접속했다는 이유에서다(참고로 문 대행은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해 수사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13일 논평의 핵심은 '특정 동문 카페에 음란물이 올라왔고, 문 대행이 그 카페에 접속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 대행이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논평의 핵심이 사실과 달랐던 것 아닌가.   일련의 헌재 흔들기 덕분일까.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 헌재를 불신한다는 응답률은 지난 한달여 사이 64%에서 84%로 치솟았다. 전체 응답자 사이에서는 신뢰한다는 52%로 간신히 절반을 넘었다. 소기의 성과라면 성과일 것이다(2월 2주차 갤럽 여론조사). 박 대변인은 문제가 된 논평을 낸 다음날 "팩트, 사실관계 점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당에서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이 뒤집어쓴 오명은 '뒷북 사과'에 쉽사리 지워지지 않을 터다. "오하이오주의 한 마을에서는 이민자들이 애완동물을 먹는다"는 트럼프의 한마디에 각종 폭탄 테러 위협이 이어졌던 것처럼 말이다. 성과주의적 조직이 자신의 성과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조직의 성패가 걸린 일이니까. 그러니 틀린 정보는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하면 그만이라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진짜' 진짜뉴스 매체들은 오보가 확인되면 즉시 정정 보도를 한다. 잘못된 정보를 보도했다고 알리고 사과하는 것은 기본이고, 때로는 금전적 배상까지 한다. 이미 널리 퍼진 잘못된 정보를 뒤늦게 지우는 조직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앞서 인용한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6.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2.15 06:55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건가[기자수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내란사태 이후 구치소 수감 중에 자살 소동을 일으켰다. 상황이 과연 심각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실패한 친위 쿠데타의 주동자로서 일말의 양심은 남아 있었다고 여겨졌다.   앞서 김 전 장관은 12.3 사태 다음날 사의를 표명하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때만 해도 민주주의 후퇴, 경제 타격, 국격 손상에 상처 입은 국민에겐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됐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관련자들이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얼마간 울림을 줬다. K-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보여줄 전화위복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태세 전환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3일 윤석열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국회 본청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식으로 윤 대통령 측과 어설픈 사후 말맞추기에 들어갔다.    이로써 김용현은 여타 황당한 궤변과 비겁한 변명과 더불어 일거에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군복 입었다고 할 말 못하면 병X"이라고 외치던 기개(?)는 사라지고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죄과 앞에서 살아남을 궁리에 바쁜 추한 몰골만 남아 있었다.    그의 말처럼 진짜 계엄할 의도는 없었고 야당에 경고만 하기 위해서였다는 '계몽령'이 사실이라면, 구차하게 굴 게 아니라 여전히 당당하게 야당에 호통치며 '계몽'해야 한다. 하지만 내란의 증거와 목격자가 이미 산처럼 쌓인 터라 그러지도 못한다.    결국 김 전 장관은 국가를 배신하고 국민을 거듭 속였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하의 등에도 칼을 꽂은 최악의 졸보가 됐다. 그는 윤 대통령과 짜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 장악 작전의 책임을 전가했다. 물론 이는 탄핵 사유의 핵심인 입법권 침해를 면피하기 위해서다.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없다. 이번에는 '요원'과 '의원'이 아니라 '인원'과 '의원'의 차이를 부각했다. 곽 전 사령관의 다소 서툰 말솜씨를 약점으로 파고들어 증언의 신빙성 자체를 흔들려는 것이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한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일관되게 진술·증언하고 있다.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는 '국회 문을 부수고'라는 전제가 있음으로 해서, 그 목적어가 무엇으로 표현됐든 결국 국회의원을 표적 삼았음을 상식선에서 말해준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곡예 수준의 법 기술을 쓴다고 해도 탈출은 불가능할 것이다. 곽종근 같은 부하 몇몇을 토사구팽하고, 김용현과는 일시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것으로 보이지만 세상 모두를 속일 수는 없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실패 후 내뱉은 "중과부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12.3이 결코 '야당 경고용'이 아니라 죽기살기식 친위 쿠데타였음을 보여준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이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아니더라도 패장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군 출신 김 전 장관이 모를 리 없다. 검찰에서 마음껏 칼을 휘두르며 뭇사람을 단죄했던 윤 대통령 역시 내란죄는 모의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무죄'라는 식의 현실도피성 궤변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준다. 일국의 지도자와 국방장관이란 사람들이 이런 어린애 투정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격이 또 와장창 무너지는 부끄러움은 다시 국민 몫이다.    30년 전 전두환 신군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제는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다'는 시대로 만들려 하는가.  우리는 지금 최소한의 군인정신, 공인의식조차 없는 가련한 군상을 적나라하게 마주하고 있다. 2025.02.10 05:20

대왕고래는 잘못이 없다…尹개입에 희생된 자원개발[기자수첩] 원유·천연가스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이 제기됐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시작과 끝 모두 정무적이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3일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급하게 진행하면서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밝혔다. 이 자리에 배석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역시 삼성전자 시총의 5배를 언급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이 국정현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닌 만큼, 매우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는 시그널이기도 했다. '자원빈국'의 설움을 오랜 기간 겪어왔던 터라 기대감도 컸다. 기대는 주가에도 반영 돼 며칠 간 석유, 가스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뜬금없이 이뤄진 발표를 놓고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4월 총선 패배 이후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통령의 발표 방식을 두고도 말이 많았다. 정부 발표 당시 20%의 확률이라고 밝힌 것처럼 실패 확률이 더 높은데 파보기도 전에 헛된 희망을 갖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과거 전례들을 보면 지난 2005년 동해 석유·가스층 발견 당시에는 석유공사 차원의 보도자료가 전부였다. 발표 시점도 시추가 이뤄진 뒤였다. 이에 앞서 1998년 동해 가스전에서 양질의 가스층이 발견됐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나서지 않았고 이후 한 참 뒤인 2002년 동해 가스전의 생산시설 기공식이 열릴 때 참석해 힘을 실어주는 정도였다.   익명의 한 학계 관계자는 "10단계의 과정이 있다면 이제 1단계만 거친 상황인데 불확실성을 그대로 껴안은 상황에서 발표를 하는 건 다른 어떤 나라나 기업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무르익지 않은 설 익은 발표였다는 걸 꼬집은 것이다.   6일 산업부의 발표도 뭔가 석연치는 않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산업부는 최종 결과가 8월에 나온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1차 시추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4일 1차 시추 작업이 마무리 됐고 이제 검증과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1차 시추작업이 끝나자마자 '경제성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태도가 오히려 의아하다.  6개 유망구조에 대해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계속 시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공개적으로 대왕고래 유망구조가 경제성이 없다고 밝힌 건 오히려 투자기업과의 협상을 불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경제성이 없고, 이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대한 추가 시추는 없다는 발표를 하며 1차 발표(2024년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발표) 당시 '정무적 개입'을 언급하며 사과한 것도 이례적이다. 만약 12.3 내란 사태가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 '이런 발표가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갖게 된다.   정책이 한없이 가벼울 수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 심어줬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정부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정권에 따라 혹은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어 질 수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확인 시켜준 건 아닐까.   자원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 한다. 이들은 대통령의 성급한 발표에 대해 비판은 하면서도 20%의 가능성이라면 "시추는 계속 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는 대통령 발표와 무관하게 동해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을 계속 진행해왔다. 오히려 대통령 발표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예산이 전액 깎이는 고충을 겪고 있다.   정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만큼 에너지 안보나 자원 확보라는 대의를 생각하면 경제성과 확률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비록 대왕고래의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더라도 자원개발, 석유탐사  중요성이 평가절하 돼서는 안될 것이다.   8개월간 정치권의 몰매와 찬사를 동시에 받아 온 대왕고래를 이제는 보내줘야 한다. 정무적 판단에 의해 불려나왔던 대왕고래는 다시 정무적 판단에 의해 떠나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이번 일을 통해 자원개발에는 정치가 개입되면 안된다는 메시지는 제대로 심어준 계기가 됐길 바라본다. 2025.02.07 16:58

샤오미, 바짝 칼 갈았다…中공습 만만히 봐선 안돼[기자수첩]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512GB 모델을 기준으로 64만9800원입니다"   지난 15일 샤오미코리아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샤오미 스마트폰 14T의 가격이 공개되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무려 삼성의 가장 최신 모델인 갤럭시 S24와 애플 아이폰16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그 뒤로도 로봇 청소기, TV, 스마트워치의 가격을 발표할 때마다 박수가 나왔다. 이날 공개한 제품 중 TV를 제외하고 100만원을 넘는 제품은 없었다. 새해벽두부터 예고된 '차이나테크'의 신호탄이 울렸다. (참고기사: 새해벽두부터 시작된 '中테크' 韓 공습 거세진다) 저렴한 가격으로만 잘 알려진 글로벌 3위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성능을 높인 스마트폰과 더불어 다양한 신제품을 들고 한국에 상륙하면서, 업계에서도 다양한 전망과 분석을 내놓고 있다. '라이카' 붙은 샤오미, "카메라 성능 좋아"샤오미가 이날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은 스마트폰 14T 모델에 취재진의 관심이 집중됐다. 사 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빨간 콩' 으로도 알려진 독일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Leica)' 와 3년 간 협력해 개발한 광학렌즈가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라이카 DSLR 카메라들과 성능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렴한 모델이 200만 원, 고급 모델은 1000만원을 호가하는 라이카의 렌즈를 64만9800원에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행사장에서 14T로 사진을 찍어보니, 렌즈의 빛 표현력이 탁월하다고 느껴졌다. 빛이 사방으로 번지는 천장의 샹들리에 조명이 말끔하게 표현됐다. 촬영 모드도 인물 모드 중에 '마스터 인물 모드'와 '라이카 인물 사진'을 별도로 고를 수도 있었다. 특히 후면 카메라에 새겨진 'Lieca'라는 글자에서 카메라에 대한 샤오미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샤오미의 한국 진출에 관계 기업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날 행사장엔 '카메라 렌즈 동맹' 라이카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구글 관계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구글과 손을 잡은 샤오미는 스마트폰에서 구글의 '써클투서치(Circle to Search)'와 '제미나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제 공식 통신3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샤오미의 '레드a 노트 14프로' 모델을 홍보하기 위해, 통신사 관계자들도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당장 반짝이는 관심일 것" vs "국내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 영향"샤오미의 공식 상륙에 업계의 평가는 다양하다. 특히 스마트폰 출시를 두고 "지금은 관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샤오미가 한국에서 살아남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외산폰 무덤'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인기를 얻었던 대만의 'HTC'와 미국의 '모토로라'도 끝내 애플과 삼성의 양대산맥을 넘지 못하고 돌아섰다.   샤오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능과 가격을 모두 갖춘 샤오미가 날로 가격이 천정부지를 찍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지평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 출시된 단말기에 거품이 껴 있다는 점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며 "삼성과 애플도 언제까지 200만원 선까지 가는 제품들을 내놓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샤오미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80%, 애플이 19%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제품의 성능과 가격만으로 뛰어넘기에는 샤오미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큰 벽으로 작용한다. 일부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은행 애플리케이션과 AI 녹음 기능을 중국 제품으로 사용하기엔 불안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샤오미도 이를 갈았다. 정보 유출, AS(After Service) 미흡 등 샤오미의 부정적 이미지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키코 송 샤오미 동아시아 마케팅 총괄은 "스마트폰 정보 클라우드 저장 전에 식별화 과정 거친다"며 "샤오미 해외 서버는 유럽과 싱가포르에 있어 중국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조니 우 샤오미코리아 회장은 AS에 대해 "공식 판매 채널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3년 간 품질 보증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며 "국내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테크공습'…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 새해 벽두부터 한국에 올인한 중국 기업은 샤오미 뿐만이 아니다. 중국 1위 전기차 기업 BYD도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한국에 진출했다. (참고기사: 中 전기차 '공룡' BYD, 한국 상륙…3천만원대 저가로 승부수) 글로벌 시장에서 무섭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BYD가 한국 전기차 시장의 캐즘을 파고든 것이다. 중국 시장을 잘 아는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어려워진 내수시장과 미국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해외 시장 물색에 나섰다"며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어 또 다른 진출의 교두보로 한국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소비시장이 활성화돼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제품의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샤오미코리아 직원들의 '열기'가 느껴졌다. 중국발 '테크 공습'을 두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숙명을 걸고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패기'를 국내 기업들이 결코 가볍게만 봐서는 안 된다. 2025.01.17 05:00

'한남동'의 55경비단장은 누구 명을 따라야 하나[기자수첩] 12.3 비상계엄의 윤석열·김용현 지휘부는 순수한 작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무능했다. 당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0여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특전사 병력의 국회 장악 작전을 거의 분 단위로 독촉한 것이다.   비슷한 시각 곽 사령관의 비화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벨소리도 울렸다. 특전사가 어디쯤 향하고 있는지 묻는 첫 번째 통화에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선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령이 떨어졌다. 내란죄의 '스모킹 건'이다.   이는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 최악의 리더십에 가깝다. 긴박한 작전 상황에선 현장에 재량권을 주고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윤·김은 초조함에 몸이 단 나머지 경쟁하듯 지시와 명령을 쏟아냈다. 일선 지휘관들의 고충이 어땠을지 짐작된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선 또 다른 국가 지휘계통의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의 얘기다.   평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두 부대는 돌연 여론의 한복판에 섰다. 이들은 국가원수 친위대 성격의 최정예 부대다. 12.3 내란의 주역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거쳐갔다.   자부심에 똘똘 뭉쳐야 할 이들은 그러나 졸지에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야당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최일선에 내몰렸다.   경호처는 이를 부인하지만 믿기 어렵다. 특히 국방 의무를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되자 경호처는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혔지만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다. 대통령 관저가 요새화되고 경찰특공대와 헬기 투입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칫 애꿎은 장병들이 유탄을 맞게 됐다.   국방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군이 투입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해당 부대장들에게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로선 국가기관 간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름 최대치의 결정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거듭 확인했듯 해당 부대의 지휘통제 권한은 엄연히 경호처에 있다. 따라서 이런 지침은 오히려 혼란만 키울 수 있다. 해당 부대로선 '항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사이에서 절체절명의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외줄타기식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결국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결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이다. 국방부와 공수처‧경찰, 경호처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 그 상위기관이 교통정리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최 대행은 그 전임자인 한덕수 총리가 그랬듯, 비겁함인지 우유부단함인지 모를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듯 빠져 나가는 외화와 무너지는 국가 신인도는 차치하고라도, 이들이 과연 수십년 국록을 먹었던 엘리트 관료가 맞는지 국민적 배신감이 극에 달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다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25.01.08 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