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탈북 선원 북송' 관련 진상 규명 문제가 본격 도마에 오르며 신구(新舊) 권력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정 부분 기밀 자료 공개를 감수하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여권의 합동 공세에 맞서 야당 역시 맞대응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어느 쪽이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해 공무원', '탈북 선원 북송'…전임 정권 '북한 문제' 도마 올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지난 2019년 '탈북 선원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어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의무"라며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잘 검토해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임 정권에서 발생한 북한 관련 의혹들에 대해 연이틀 동안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적극적인 진상 규명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적극 보조를 맞췄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한 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에 의해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며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 선원 북송 사건에 대해선 "위장 귀순 주장의 근거도 없을뿐더러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전면적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대통령실과 여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 등을 개최하며 '화해' 무드를 조성했던 전임 문재인 정권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남북 또는 남북미 회담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저자세 외교를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증거 조작 및 은폐를 자행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소각됐음에도 '자진 월북'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선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단계에서 모든 걸 다 공개할 순 없지만 확실한 정황들이 확보된 상태"라며 "향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같은 주장을
'신(新)북풍몰이'라고 비판하며, 필요시 '비밀 정보'(SI, Special Intelligence) 공개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고 역공을 가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측이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요구한 데 대해
"공개여부를 갖고 정쟁을 일삼겠다고 한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원론적 입장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윤창원 기자
다만 SI는 미국과 우리나라 양국 첩보기관의 합동 작전의 결과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국 측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현실적으로 공개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SI는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걸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개하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 아닌가"라고 재차 압박 공세를 가했다.
'탈북 선원 북송' 전선 넓힌 尹 대통령…'북풍 사태' 여야 타격 불가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별개로 '탈북 선원 북송' 사태도 또다른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문재인 정권에선 이들이 동료들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귀순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해 논란이 됐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합동수사 진술서 등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아 현 정권의 결단에 따라 '귀순 의향서' 등이 공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역시 없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절차와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포승줄로 이들을 결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통일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나포 선원 2명의 분리신문 진술 결과, 북한 반응 등이 모두 일치해 범죄 행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 측으로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조사결과와 해군이 파악한 사실, 북측의 사전 교차 확인 등 정보가 구체적으로 일치했기에 이들의 범행을 확신하고 강제 추방 결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김무성 전 의원은 "이런 흉칙한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냐"고 사실상 강제 추방 결정을 지지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던 바른미래당 이혜훈 전 의원도 "국정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납득을 했다"며
"(탈북자라고 해도) 범죄자는 망명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면 국민들에게 위험이 된다"고 거들었다. 대통령실은 일단 당시 북송 결정 전 선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을 재차 들여다보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당시 강제 북송 결정이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걸 보려는 게 아니라 절차를 잘 준수했는지를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공식 취임한 지 불과 약 40여일 만에 '북한 문제'를 놓고 신구 정권의 신경전이 위험수위에 이르자, 일각에선
어느 쪽이든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박빙 승부를 벌이며 여야 모두 확실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명확한 우열구도를 가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탈북 선원 북송 사건은 미묘하게 결이 다르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차원"이라며 "수사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정부와 여당도 분명 리스크가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