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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감사 결과 위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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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의혹'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감사 결과 위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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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감사원, 23일 공익감사 결과 공개
    우선협상자 선정서 위법사항 드러나
    특정업체 유리하도록 평가방법 변경
    담당 직원 2명 정직, 1명 주의 통보
    강정호 전 의원 "민·형사 소송 진행할 것"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및 현장 사진. 감사원 감사보고서 캡처.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및 현장 사진. 감사원 감사보고서 캡처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인 공익감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발표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 과장과 팀장은 정직 처분을,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해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에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속초시는 지난 2020년 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공모를 공고하면서 평가항목의 점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기재하지 않은 채 공모지침서를 공고했다.

    또한 평가방법 변경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방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거나 평가점수가 달라져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안서를 제출받은 이후에는 이미 마련된 평가방법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이 부분도 감사 결과 속초시는 제안서를 제출받은 이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방법을 변경했고, 이로 인해 당초 평가방법으로 평가했을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난해 4월 29일 속초시의회 강정호, 김명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영래 기자난해 4월 29일 속초시의회 강정호, 김명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영래 기자
    이와 함께 평가점수 산정에서도 공모지침서에는 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위원장 점수 제외)의 점수를 합산해 산술 평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위원장이 평가한 점수를 포함해 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해 산술 평균하는 등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를 공고 내용과 다르게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기존 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한 뒤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설치를 제안한 사업자가 선정됐고 현재 대관람차 등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강정호 전 속초시의원(강원도의원 당선인)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해당 업체의 자격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5월 시민 1633명의 서명을 받은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청구하면서 감사가 이뤄졌다.

    강 전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존중하고 청구시점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신 시민들께 감사한다"며 "감사 결과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의회에서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이 다 인용이 됐고, 의회와 속초시가 조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됐다면 충분히 막을수 있었던 기초적인 법규위반 사안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탈락업체가 1위가 됐고 공무원들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있는 만큼 법률자문을 받아 민·형사적인 부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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