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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4년 내내 논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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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4년 내내 논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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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실앞담화]②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성공을 위한 조건은?
    오영훈 도정 임기 내에 기초자치단체 부활 가능할지 설왕설래
    기관대립형, 기관통합형, 기초단체 수 등 공감대 형성이 관건
    4년 동안 주민투표 2번, 총선 1번 등 투표에 대한 피로감도 문제
    기초단체 숫자 두고 주민들 간 이해관계 충돌하면 갈등 생길 수도
    정부와 국회 설득 논리도 중요…욕심부리지 않고 가야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2일(수)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 인 기자,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
     

     
    기자실 앞담화, 오늘도 제주CBS 이 인 기자,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오영훈 도정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성공할까'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역사나 부작용 등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구요. 우근민 도정에 이어 원희룡 도정까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오영훈 당선인이 구체적으로 5~6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좋겠다며 공약을 했거든요. 최근에는 정책 아카데미가 열리기도 했잖아요.
     
    ◇박혜진> 홍창빈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영훈 도정은 성공할까요? 간단하게 이유까지 말씀해주시면?
     
    ◆홍창빈>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기초단체 부활 자체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기초단체를 5~6개까지로 나눌 수 있느냐, 또 기초의원을 직선제로 뽑고 그 의원들 가운데 단체장을 선출하는 기관통합형 제도의 도입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인구증가를 고려하면 5~6개 단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었지만, 5~6개까지 나누기에는 도민들의 심리적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으로 나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도민들의 심리적 기초단체를 4개까지 나누는 것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도민들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기관대립형과, 앞서 말씀드린 기관통합형, 그리고 기초단체를 몇 개로 나눌 것인가가 앞으로 기초단체 부활 논의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생각되고, 저는 기관대립형에 4개 이하 기초단체를 예상합니다.
     
    ◇박혜진> 이 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인> 비교적 큰 격차로 제주도지사에 당선됐기 때문에 일단 도민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대감은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더 큰 실망감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도정 초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나라경제도, 지역경제도 고물가에 고금리에 신음 중인데요. 그래서 오영훈 당선인이 대규모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은 잘 짠 거 같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무리한 추경으로 비판받을지,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지는 역시 오영훈 당선인 하기에 달려 있겠죠.
     
    그런데 제주형 기초자치 실현은 사실 도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와닿는 아젠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4년 내내 논의만 하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정책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줄기차게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논의됐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처럼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하겠고 연장선상에서 15분 제주 실현 공약도 도민들은 큰 관심을 보일 겁니다. 이 공약은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거리에 주거와 업무, 상업, 보건, 교육, 여가 등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리 생활기반 도시를 가리키는데요.
     
    한마디로 제주 어디에 있든 15분만 걸으면 약국과 병원, 은행, 마트 등이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얘깁니다. 생활권역을 어떻게 나눌지 등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박혜진> 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절차를 짚어볼까요? 홍창빈 기자가 절차를 정리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홍창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당시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기초단체가 폐지되고, 행정시 체제의 특별자치도로 변화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른 장단점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때 기초단체를 폐지하면서 제주특별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그리고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이른바 '행정시를 둔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기초단체를 부활하려면 제주특별법의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겁니다. 일단 기초단체를 부활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 출마 전, 지난 3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 개정안대로 2년 뒤인 2024년 기초단체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혜진> 현행 법률로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려면 주민투표가 필요한데요. 부활을 위한 투표를 우선 1번 해야 하구요. 그리고 제주형 모델을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또 해야 합니다. 그걸 4년 동안 해야 하는데, 4년 사이에 총선이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은 투표만 하다가 끝나겠어요. 당연히 이런 우려도 있겠죠?
     
    ◆이 인>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은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끝내겠다"고 선언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거나 의원내각제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다각적인 정치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공약을 내놨는데요.
     
    또 "임기 2년 내 도민 손으로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결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에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재구성되고, 범도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위원회도 구성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12월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6년 7월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묻는 주민투표와 기관구성 방식을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돼야 합니다. 2024년 총선까지 감안하면 오영훈 도정 4년간 3차례나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도민들이 투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기관구성 선택을 도의회 동의에 맡기도록 하는 등의 원샷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박혜진> 중간에 전문가들이 세부적인 것들은 조율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도민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이 몇 개의 자치단체로 나눌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군기지나 제2공항을 보더라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4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을까요?
     
    ◆홍창빈> 사실 원희룡 전 도지사 재임 시절에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이나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의 경우 공약도 제시하고 의견들도 제시했지만, 전체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았고, 공론화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초단체에 대해 정부 부처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자, 도의회에서 행정시장이라도 직선제로 하자고 여러 논의를 하려고 했지만, 원희룡 전 지사는 '어떤 형태로든 의회가 있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습니다. 물론 다른 대안이 없어 일단 행정시장 직선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가 정부에 제출됐지만, 결국 정부의 반대로 수용되지 않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자 생활이 아주 긴 편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그동안 논의돼 온 과정을 보면, 결국 행정구조에 대한 논의는 제주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의 경우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축소하고 기초단체를 부활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해 온 만큼,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기초단체 부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개 지자체로 나눌 것입니다. 기초단체 부활 자체에 대해 제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의 경우 사람들마다 워낙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금처럼 제주시와 서귀포시 체계로 가자는 사람,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눠서 3개 시로 가자는 사람,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서 제주시 등 4개 시로 가자는 사람 등 다양한 주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한다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어떤 안들을 제시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제주CBS 이 인 기자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제주CBS 이 인 기자
     
    ◇박혜진> 이번 정책아카데미에서 기관통합형, 간선제 등도 언급이 됐던데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인> 지난 15일 오영훈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정책아카데미를 열었는데요. 양덕순 제주대 교수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양 교수는 기초의원만 주민들이 직접 뽑고 기초의원 가운데 1명을 기초단체장으로 선출하는 기관통합형 운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기초의원만 주민들이 뽑고 기초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갔을 때 과연 도민들이 얼마만큼 수긍할지 관건이고 기초의회 역량 부족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자치구역 조정안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3개시로 나누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이전 체제인 4개 시군을 두되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아닌 동제주군과 서제주군으로 나누는 방안, 마지막으로 제주시와 동.서제주시, 서귀포시와 동.서 서귀포시 등 6개 시로 분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박혜진>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성공을 위해 두 분이 인수위원이라는 생각으로 조언을 하신다면?
     
    ◆홍창빈>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데, 100%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만큼, 최대한 많은 도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초단체가 도입되면, 기초단체 수 조정 등은 앞으로도 얼마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을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늘려놓은 기초단체를 줄이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일단 국회의원 선거구 수에서 시작해서, 필요한 만큼 늘리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박혜진> 이 인 기자는요?
     
    ◆이 인>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시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우근민 도정부터 원희룡 도정까지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늘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실제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중앙 정부 설득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시장만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도의회까지 통과했지만 끝내 중앙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오영훈 당선인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도 중앙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싸움일 거구요. 무늬만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권한이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제주도로 상당수 이양된 건 사실입니다.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할 경우 행정계층구조를 단일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이양받은 권한을 포기할 거냐는 정부의 극단적인 반대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기초자치단체 등을 둘 수 있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야나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할 땐 언제고 다시 옛날로 되돌리려 하는지에 대한 설득 논리가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또 도민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도 중요한 과제겠죠. 산 넘어 산 첩첩산중인 상황인데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를 방치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하나 하나씩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혜진> <기자실 앞담화> 오늘도 제주CBS 이 인 기자,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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