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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편 "보고 못 받았다"는 尹…당정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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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개편 "보고 못 받았다"는 尹…당정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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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연장근로 단위기간 개편론에 "보고 받지 못했다…공식 입장 아냐" 주장
    여당·정부 "보고 마쳤다…전문가·사회적 논의 등 거친 최종 입장은 아니라는 뜻" 해명
    野 "대통령도 모르는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 아니냐" 맹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3일 집권 후 처음으로 내놓은 주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하루만에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이 아침에 언론에 나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추경호)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관 연구회나 그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 시간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간 및 임금제도 개편안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1주일 단위로 제한하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1개월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무부처의 장관이 직접 언론 앞에 나서 발표한 내용을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돌발 발언을 쏟아내자 정부와 여당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보고를 받은 것은 있다"고 답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당연히 대통령실에 보고를 다 마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발표한 개혁 방향은 말 그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과 취지,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이나 사회적 논의도 받아야 하고, 노사와 대화, 설득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공식 입장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앞뒤가 맞지 않은 발언이 국민들의 불안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파동'을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질책한 것을 비꼰 것이다.


    신 대변인은 정책 방향의 내용에 대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개악 선언"이라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에 국민은 윤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해명이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노동정책이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노동정책을 발표한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기문란이라고 또 말할 것이냐"며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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