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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낙태권 보장 공식폐기…핵폭탄급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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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미 대법원, 낙태권 보장 공식폐기…핵폭탄급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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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대법원, '로 vs 웨이드' 폐기…"낙태금지 입법가능"

    낙태권 옹호 집회에 나선 미국 여성들. 연합뉴스낙태권 옹호 집회에 나선 미국 여성들.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판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낙태 금지나 제한의 길을 열어놓은 판결로 미국 사회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그 동안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24주가 안된 태아에 한해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여성의 낙태권이 법적으로 보장돼왔다.
     
    그러나 이번에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은 "미국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그 권리를 보장했다"며 "이제 우리는 이러한 판결을 기각하고 그 (낙태) 권한을 국민과 선출된 대표에게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이 판결문에 보수 대법관 6명이 찬성, 진보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미국 전체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폴리티코는 지난달 2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알리토 대법관의 의견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 이후 미국에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극심한 대립과 갈등 양상이 표출됐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이 예상대로 낙태 불허를 공식화한데다 올해 미국 중간 선거까지 앞두고 미국 사회는 앞으로 대 격변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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