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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북한은 전략적…대화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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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권영세 "북한은 전략적…대화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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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권영세 통일부 장관,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결과, 한국과 국제사회 모두 겨냥"
    "우리를 주로 겨냥한 부분을 보면 한국과 대화한다는 희망도 해본다"
    "핵탄두 소형화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한국 겨냥"
    "다만 북한 전략 근본적 변화 아닌 듯, 한미를 동시에 겨냥"
    "7차 핵실험 대비책 준비 중, 과거보다 훨씬 더 강경"
    "대북정책, 북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호주의적인 방향"
    "코로나19 지원, 북한이 요청한다면 언제든 돕도록 준비"
    "대화 재개된다면 납북자 포함 한반도 전체 인도적 문제 제기"
    "남북관계 민감한 만큼 대북전단 자제해 달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7일 "북한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 왔다"면서 "우리를 주로 겨냥한 부분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과 대화를 곧 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섞인 희망도 한 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얼마 전 진행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에 대해 "한편으로는 한국을 겨냥한 부분이기도 하고, 영어로 길게 번역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국제사회 전반에 대해 겨냥한 부분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이 회의에서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와 관련해 중대 문제를 심의 승인했다'고 밝혔는데, 정황상 7차 핵실험을 통한 핵탄두 소형화 기술 실증 등 남한을 노린 전략무기 사용 계획 등을 상의했다고 추정된다.

    권 장관은 "핵기술 발전의 결과로 (핵탄두) 소형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긴 것에서 짧은 것으로 가는 부분은 대한민국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봐서 미국을 상대로 이런 (전략)무기들을 개발하는 데서 북한의 전략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 미국을 상대로 한 공격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격력을 동시에 갖기를 바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9년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주로 발사해 왔는데, 권 장관은 "최근 테스트가 단거리로 중점이 옮겨졌다고 해서 북한의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취재진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제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질문하자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철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해당 대비책은 과거보다 훨씬 더 강경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발 3000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해야 한국이 북한을 돕겠다고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북한 비핵화와 경제협력 과정이 상호적으로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상호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비핵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 평화와 북한의 인도적 조건의 개선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핵화에 관해서는 북한이 핵개발의 이유로 삼고 있는 안보 이유(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까지 고려하면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호주의적인 방향으로 접근해 나갈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방역 협력을 비롯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인도적인 상황 전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인권을 바라보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 관련 지원 의향을 밝혔지만 중국을 제외하고는 답을 받지 못했다. 북한에서 요청이 온다면 언제든 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에서 납북 문제 등을 묻자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국민 생명 보호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6.25 전후 납북되거나 억류된 사람들이 많은데 북한과 대화할 당시 '납북자'라는 말에도 서로 동의하지 못할 정도로 북한과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 전이나 직후에 납북된 분들은 시간 경과로 인해(고령인 관계로) 매우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가 재개된다면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인도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이미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를) 권장할 수는 없다"며 "남북관계가 민감한 상황이니만큼, 그런 단체들의 충정은 잘 알고 있지만 자제해 주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사실 대북전단을 보내는 분들이 타이레놀 등 코로나 관련 방역물품들을 보내는 것이라 그자체가 도발적인 것은 아니고 뜻도 이해하지만, 우리 정부도 북한 코로나 상황에 대해 협력할 의향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자제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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