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윤창원 기자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경제관료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은 4배 이상 늘어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기관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 수는 100명이다.
타 경제부처에서의 이직자까지 고려하면 전체 경제부처 출신 김앤장 이직자 수는 100명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6개 기관 중에도 기업을 조사·제재·규제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 24명, 한국은행 17명, 공정위 14명, 기재부 10명, 금융위 5명 순이었다.
이들 100명이 경제부처에서 퇴직할 당시의 평균 연봉은 6707만원이었는데, 김앤장 이직 후의 평균 연봉은 2021년말 기준 2억9700만원으로 약 4.4배 증가했다.
특히 국세청 전관들은 퇴직 당시 평균 7332만원에서 이직 후 4억6224만원으로 6.3배, 공정위 전관들은 퇴직 당시 5472만원에서 이직 후 3억3456만원으로 6.1배나 연봉이 급증했다.
김회재 의원은 "전관들이 국민들이 맡겨주신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로비 방지규정을 내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