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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서훈·박지원 검찰에 고발

대통령실

    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서훈·박지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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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연평도 해역에서 실종돼 북방한계선 인근 북측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들이 동료들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귀순 5일 만에 다시 북송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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