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하고 2024년부터는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부문 주요 정책방향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난 5일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 공론화 절차 없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보고에는 신한울 3·4호기 주계약을 내년 7월로 최대한 앞당기고 사전제작 일감은 내년 초에 착수하는 등 구체화된 일정이 추가됐다.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는 방안도 다시 강조했다. 올해 원전 산업계 일감을 당초 925억원에서 400억원 증액해 1300억원으로 늘리고 연내 1조원 이상 금융과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체코, 폴란드 등에 수주 역량을 결집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창원 기자 한편 전력수급에서 최대 9.2GW(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해 올 여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여름철 전력 예비율은 5.4~10%로 전망된다.
물가 상황을 고려해 누적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도 점진적으로 반영한다. 현재의 원가 미만 요금제는 에너지 과소비를 부르고 이는 공기업 경영 악화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지장을 주는 등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급 위주의 전력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수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캐쉬백 제도를 전국에 도입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사와 효율혁신협약 등을 맺을 예정이다. 에너지캐쉬백은 주변 세대·단지들과 전기 절감 수준을 비교해 평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캐쉬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5천억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조성하고 규제 개선과 공기업 연계 시장 창출을 통해 2020년 기준 2500개 수준인 에너지혁신벤처를 2030년 5천개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 경우 일자리는 3만개에서 10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